이춘희 시장 "국회분원.. 기정사실화 된 것"
이춘희 시장 "국회분원.. 기정사실화 된 것"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7.12.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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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분원 건립비 2억원'.. 위치ㆍ규모와 이전 부서에 관한 연구용역비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6일 2018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회사무처 비용에 반영된 '국회분원 건립비 2억원'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했다.

이 사업비는 국회 세종시 분원의 규모와 조직, 인원, 시기,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분원 설치가 '기정 사실화된 것'이라는  평가다.

이춘희 시장은 7일(목) 세종시청 2층 정음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2억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국회분원을)하느냐 마느냐의 단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관한 연구 검토가 (이 비용으로)내년에 진행된다'고 그 용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분원에 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이는 정세균 국회의장에 건의를 해 국회와 세종시, 행복청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 그 중간 결과는 국회분원 건립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또 다음주면 연구용역이 마무리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 시장은 "다음 절차는 국회분원을 건립한다면 언제 어디에 어떤규모로 건설하게 되고 또 국회에서는 어떤 기관들이 이전하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며 "그 작업을 위한 예산 2억원이 반영된 것이고,  이 작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내후년부터는 설계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설계비 예산은 2019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며 기대하는 국회분원 로드맵을 소상히 설명했다.

세종시에 국회분원 건립을 위한 용역에는, 설계 용역도 있고 타당성 조사도 용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분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 결정으로 봐야하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점도 주목을 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국회분원과 본원 이전을 위한 공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가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며 "위헌전 당연 청와대와 국회등 모든 국가기관이 모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신행정수도의 면적을 이미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나 청와대 또 다른 헌법기관 모두 이전하더라도 얼마든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하며 원수산과 전월산앞 유보지 80만 평이 바로 그 지역임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신행정수도 위헌 당시에도 반대를 위한 명분으로 떠돌던 부동산정책 즉 '수도권 부동산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이 시장은 "아무래도 국회가 (세종시로)이전한다면 크 충격이 예상되나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토 불균형발전에 의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의 부동산 거품을 빼고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겠다. 국회가 이전하면 수도권은 일부 과밀이 해소 되고 충청권에는 국회가 오는 만큼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 시장은 "이번 국회분원 설계비 반영은 우리 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우리 시가 국민들이 염원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시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례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이 시장은 "서울은 미국 뉴욕시와 같은 경제.비즈니스 수도로, 세종시는 워싱턴DC와 같은 행정수도로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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