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일환으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면제를 준비해왔다.

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지난달 28일 5분 발언을 통해 “충남교육청이 적은 재원으로 무상화가 가능한 입학금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입학금 면제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는 제외한 공립고 80곳, 사립고 34곳, 방송통신고 2곳 등 총 116곳이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1만 3500원~1만 4700원(방송통신고 4900원~6100원)이 책정돼 있어, 내년부터 입학금이 면제되면 신입생 1만 42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액으로는 2억 100여만 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충남도교육청 최종국 재무과장은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는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현과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교육공동체의 만족도 제고와 학생중심 충남교육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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