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지방검찰청은 세종지역에서 1,103건 547명의 아파트 불법 거래를 적발하여 그중 210명을 입건(구속 13명, 불구속 187명, 2명 기소중지)하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와관련 세종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대전 3명, 서울 1명, 전북 1명) 한 바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1,009건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의심자료를 정밀조사하여, 49명의 매도·매수인과 중개업자에게 4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세종시는 앞으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 실거래허위신고 의심분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내「시민의 창」민원신고 페이지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신고를 받고, 토지정보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실거래 허위신고 강요,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 전반을 철저히 파악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둘째로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아파를 대상으로 거래동향등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확인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실거래 허위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후 관할세무서에 통지할 방침이다.
셋째로 국토부,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일명 떳다방, 불법 컨설팅업체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넷째로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병행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시도별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공개하여 중개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로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기존 불법 부동산거래로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시 취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전매로 의심가는 대상자가 월 100명 꼴
23일(목) 오전 세종시 문성요 건설교통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지도와 단속의지를 밝히며 "우리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아파트 불법전매 및 실거래 허위신고 근절방안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로 부터 세종시로 통보되는 불법전매 의심 대상자는 월 100명 정도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현재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조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시행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