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여성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가 뒷짐 지고 있는 사이 도내에서 제2의 ‘깔창 생리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에 따르면 도내 기초수급자 가정 중 여성 청소년은 총 6263명에 달한다. 이는 만 10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치로, 만 19세 또는 한부모가정까지 더하면 여성 청소년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충남도가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여성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및 계획을 수립하기는커녕 정부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 여성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타 시·도의 경우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전투적으로 조례 제·개정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정부 눈치만 보는 충남도와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 개정안’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9200명에게 생리대 배송서비스를 시작한 상태다.
경기도 역시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취약계층 여학생의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전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해 여학생들에 대한 여성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 대구시, 성남시, 인천 부평구, 광명시, 전주시 등 9개 지자체는 생리대 지원사업을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충남도는 지원사업을 골자로 한 협의조차 복지부에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깔창 생리대’ 사건이었다”며 “전국 지자체들이 생리대 지원 사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충남도만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6년 물가지수는 10.6% 상승했지만, 위생용품은 25.6% 상승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게 여성용품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간 월 1만원씩 용품을 지원할 경우 7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성 기본권 차원에서 도와 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신속하게 현금(쿠폰) 또는 신청을 받아 주거지에 배송하는 등 수치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