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전시당 권선택 시장 대법원판결 논평.. 대전시정 안정 '다행'
'대전시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2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결정과 관련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대전시정의 안정'으로 평가하고 대전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대전시당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하며, 당분간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대전시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엄격히 해석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은 나름 의미 있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또 사전선거운동 범위와 기준을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정치자금의 성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고등법원의 추가심리가 보다 현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권선택 시장은 그동안 받아온 불법선거 혐의를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바, 앞으로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우려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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