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지난 2008년과 2011년 그리고 올해에도 신용카드수수료울 인하를 주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이 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2일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박병석 의원은 2008년 이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신용카드사들의 조달비용 감소와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여건이 조성됐음을 강조하고 이를 근거로 연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인하를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2일 우대수수료율을 최대 0.7%p 인하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 1.5%를 0.8%로 0.7%p 인하하고, 연매출 2~3억 이하의 중소가맹점의 경우 현행 2.0%에서 1.3%로 0.7%p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서 연매출 2억원의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연매출 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수수료율 경감으로 연매출 210만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14일 금융위원회 국점감사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라. 연내에 시한 지킬 것 없이 되는 대로 빨리 내려라. 그리고 특히 영세중소상인 중심으로해서 내려라”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금융위원장께서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작업을 서두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3차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주도한 것이다.
박 의원은 2008년 국회정무위원장 시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당정 TF 팀장을 직접 맡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주도했다.
또한 2011년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역할을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3차례 카드수수료 인하를 모두 주도해 결실을 맺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