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란 슬로건 아래 시작한 제6대 후반기 대전시의회가 어느덧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최근 마치고 사실상 의정활동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한해를 결산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곽영교 의장은 올 한해 의회가 가장 잘 한 일로 싸움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크고 작은 지역 현안문제가 많았던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곽영교 의장으로 부터 올 한해 대전시의회가 펼친 의정 성과와 소감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대전시의회 의장으로서 2013년 한 해를 마감하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금년 한 해는 제6대 대전시의회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정활동의 핵심가치와 철학을 담아 선정한 의정 슬로건처럼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살펴 건전한 시정의 비판·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대개 후반기 의회가 원구성 문제로 홍역을 치루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제5대 의회 때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의장·부의장 후보자등록제와 정견발표토록 제도화하는 선출방식을 만든 결과 안정적인 원구성이 바탕이 되어 금년 한 해 의회운영을 순조롭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금년 2월 충청지역의 주요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권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출범시켜 대전발전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모아 현안해결에 앞장서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은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낮은 곳을 보듬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Q. 제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는데 올해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의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해주신다면?
올 한 해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등 124일간 6차례의 회기를 열어 117건의 조례안을 제·개정 하고, 예산·결산안 14건, 동의·승인안 25건, 건의·결의안 11건, 보고·기타 54건 등 총 22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의원발의 건수가 70건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37건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굵직한 지역현안을 실효성 있게 다뤄 370건의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포함한 원도심활성화 방안,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우라늄광산 개발 차단, 꿈돌이랜드 매입, 도안신도시 교통체계 개선, 도시철도2호선 문제,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민생을 대변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역세권개발 촉구, 동·서격차해소를 위해 동부지역 집중투자 제안, 도안신도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하면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데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8,50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다양한 의정참여기회를 갖도록 하였고, 정신요양원 등 7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의정 강화에 힘썼습니다.
Q.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공동화 문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충남도청이 80년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작년 12월 내포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도심공동화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대전시가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도심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 연합교양대학 등 공공시설을 배치했고, 장기적으로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등록문화재 성격에 부합하는 국가적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특별법 통과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5월말에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방문해 도청이전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국가 지원확대를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충청권 대표 공약인 점을 감안, 특별법이 통과돼 정부의 도청이전 지원 공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량을 모아 공동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올 한 해 과학벨트 수정안을 가지고 지역에서는 논쟁거리였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볼 때 과학벨트와 창조경제전진기지가 대한민국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엑스포과학공원 내 설치와 창조경제 전진기지의 핵심시설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엑스포 재창조와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Q. 최근 동구지역에서 우라늄광산 개발과 관련, 시민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의회차원의 입장은?
지난 2009년에도 충남 금산군 복수면 일대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동구 상소동에서도 우라늄, 바나듐 등의 광물개발을 위한 시추를 실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지난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동구 상소동 우라늄광산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환경영향 및 피해조사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우라늄 광산 채광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그 피해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해외 채굴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암, 백혈병, 유산이나 기형 등의 주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지역에서 우라늄광산이 들어선다면 광물폐수에 따른 3대 하천의 오염은 물론 금강수계의 생태계 파괴와 함께 비산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파괴와 더불어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라늄광산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득보다 생활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우라늄광산 개발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토록 지역의 시민단체, 집행기관 등과 연대해 153만 시민의 건강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Q.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3차례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6개에서 최소 7개 또는 8개 선거구로 증설하는 문제 등은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사실 광주보다는 5만8천 명 정도가 많은데도 국회의원 수는 2명 적고, 울산보다는 38만여 명이 많지만 국회의원 수는 같은데 따른 대전지역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 문제와 지역대표 선출권에서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하게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누리당 대전시당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아 범시민토론회 및 설문조사결과 발표 등 6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선거구증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권의 의견 결집과 시민 공감대 확산 등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 정파적 입장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공약 중의 하나인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가 뜨거운데, 정당공천제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과 정당공천제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반대의 입장이 나름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에서 책임정치를 위해 필요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정당정치로 인해 특정인에게 종속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마련과 함께 모든 공천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보좌관 제도도입 등 지방의회 위상강화 방안에 대한 노력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20년 이상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지방자치발전을 이루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광역·기초의원 3,8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날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 입법보좌인력 지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등 7개의 결의문을 채택해 당시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고, 지방분권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가 손을 잡고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마련 촉구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발전방안으로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주민의 대표 및 정책결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견제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독립, 의원보좌관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제6대 의회가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 향후 의정운영의 방향은?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층 더 성숙하고 내실 있는 생활밀착형 의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 안정과 관련된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여과 없이 반영되고 의정활동의 성과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6대 대전시의회 전체의원이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 철도망 조기 착공 등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 갑오년 새해를 맞는 소감과 시민들께 드리는 신년 인사말씀
2013년은 사이버 공격, 원전비리, 밀양송전탑 등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이 끊이지 않았던 다사다난한 한해여서 그런지 돌아보면 보람과 아쉬움이 함께 했습니다.
갑오년 새해는 청마(靑馬)의 해라고 하는데, 말은 다른 동물과 달리 행동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서양에서도 청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유니콘이라는 전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갑오년 청마의 기운찬 활력을 받으셔서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복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대전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날카로운 눈이 되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새겨들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의정슬로건을 항상 가슴에 품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올바로 나아갈 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고, 혹시 그렇지 못할 때는 냉정하게 비판과 질책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항상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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