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40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중 농업분야는 단 6쪽 뿐”
“공주시 2040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중 농업분야는 단 6쪽 뿐”
  • 이병기
  • 승인 2024.03.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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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 예산 지원되는 농식품부와의 농촌협약도 미체결.. 공주시 포함 5개 시군 뒷짐
- 최원철 시장 “산악지대 많아 타 시군 대비 단위 경작면적 적어.. 선진 농업정책 펼칠 것”
공주시의 농업정책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7일 공주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3월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 모습 / 사진 : 이병기 기자 

국내 대표적 관광도시이면서도 충남도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 중 한 곳인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농업 정책을 중요시한다면서도 정량적인 면에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주시 민선 8기에 작성된 1천쪽 분량의 공주시 2040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는 정작 농업관련 내용이 단 6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농림식품부와의 농촌협약이나 농촌건강법에 대해서는 언급 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공주시청 간부급인 실과장들은 이에대해 질의를 하면 관련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구 감소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킅 문제점으로 들어났다.

농촌 협약이란, 지자체 스스로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면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협약체결을 통해 대상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체결 시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해 대상 사업목적에 맞게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조건이 붙는다.

투데이충남과 공주시프레스협회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 중 농촌협약을 맺은 곳은 21년도 홍성 300억, 금산 247억, 2022년도에는 아산과 부여, 예산 등이 체결을 했고, 3차 계약 체결 예정인 곳은 보령과 당진이 있다.

천안은 그나마 농촌협약위원회 구성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공주시 등 5개 시군은 아직도 이에대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 협약을 통해 농촌 정비 및 공간 재구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중장기는 커녕 단기 농업 정책마저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같은 지적은 27일 오전 공주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3월 출입기자 소통간담회에서 불거져 나왔다. 

 27일 공주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3월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최원철 시장 모습 / 사진 : 이병기 기자

이날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의 농촌발전 계획 부실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주시는 산악지대가 많아 타 시군에 비해 단위 경작면적이 적다는 논리를 펼쳤다. 

최 시장은 “우리시의 농업 관련 인구는 무려 2만 2천 명이 되는데 농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으며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이고 또 우리 신풍, 우성, 계룡 등 면 단위에서 다양한 농업활동, 농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또 귀농귀촌 관련해서도 우리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이 있었고 다만 현재 산악지대가 70%이기 때문에 경작 면적으로 따지면 다른 타 시군의 단위 경작면적에 좀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그래서 우리 시 농업 예산도 거의 10%에 가깝게 잡혀 있고 또 2040계획에 또 2년, 3년마다 하는 모든 농업 정책 예산 편성도 적절하게 해 우리 농업인들이 타 시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좀 더 선진적인 그런 농업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 시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구체적인 시정발전에 도움되는 지적을 당부하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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