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가 제88회임시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더불어민주당)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김광운 의원(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중교통혁신추진사업 소위 ‘이응패스’시행 예산(19억2158만2000원)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양당간 불꽃 튀는 정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명 이응패스 예산이란, 세종시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약자(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교통약자에겐 혜택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정체해소, 탄소배출저감효과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는 최민호 시장의 공약이었던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 세수 감소를 고려한 대체성격의 시책이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광운 의원은 지난 상임위 처리 무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이현정 위원장은 제안취지 설명 조차 없는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 시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 측이 정쟁으로 몰고가려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응패스 예산은 세종시민 대다수가 찬성했지만 결국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에게 발목잡혀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집행부인 세종시가 세수부족으로 시장부터 업무추진비마저 삭감하고 있다고 전하며 “시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준비했지만 (예산제안 취지와 달리)시의회는 시정과 거꾸로가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세종시가 자진삭감한 업무추진비를 살리는가 하면 이응패스 예산을 논의도 없이 삭감해 버렸다. 그 대신 예산안에 없던 민주당 시의원 개인 지역구 예산을 쪽지예산처럼 신규예산으로 넣고 증액까지 시켰다”고 전하며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정이 자신들의 손에 있는 것 마냥 ‘협치는 없다’며 일방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며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시당측은 “다수당이란 이유로 민선4기 세종시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을 사사건건 발목잡는 다면 그 모든 피해는 세종시민들이 입게 될 것이며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할 권력을 민생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민의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물으며 “거대의석수에 기대 민심을 외면하고 정쟁수단으로 악용하는 세력들에게 남은 것은 세종시민들의 따가운 회초리일 뿐”이라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역시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예산을 확정하기 이전에 관례 조례제정이 되어야하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제안취지 설명도 없는등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조례와 예산은 별개로 상정되며 조례가 먼저 시행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세워진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농성 탓으로 회의에 불참한 것을 '민주당 탓'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응패스 조례안은 충분한 설명과 제안이 있었지만 비용추계가 없어 보류됐으며, 이번 회기에도 논의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상임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않기를 당부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대중교통혁신추진사업 소위 ‘이응패스’ 시행 예산은 19억2158만2000원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정확한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원안에 명기된 연령 기준을 수정하는데 논의가 필요했고, 분명히 비용이 첨부되어야 하지만 비용추계가 없어 보류됐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을 이어갔다.

이번 회기에 논의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이 의회 1층에서 농성 중이었다며 김 의원은 “나 없어도 조례는 통과시켜달라”고 했고, 이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면 적극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는 것. 

보류됐던 조례라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조례 발의자인 김 의원이 자당내 행사를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김광운 의원으로부터 저에게 또는 전문위원실을 통해 제안설명을 대신 해달라는 등 일체의 연락을 받은바 없으며 언론이나 관계기관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르신 버스 무료 조례를 반대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면 안 될 것”이라며 “어르신 버스비 무료 자체는 저의 선거공약이어 조례 제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 상임위가 열리는 회기 중 양당 의원들은 공히 총선과 관련 자당행사에 정회 또는 무단 불참 상태로 참석했다는 사실과 야간에 회의 중 양해없이 귀가했다는 점도 밝히며 서로 내로남불을 탓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을 향해 “계수 조정 때 ‘노코멘트다’, ‘예결위가서 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 아무리 예비심사라지만 엄연한 상임위 활동이며 건강한 토론과 반박과 설득이 있어야 비로소 원활한 상임위 활동이 될 수 있다”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내대표라는 역할로 정당간의 문제를 삼을 일이 아니라 산건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2024년도 세종시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이응패스’시행 예산 19억2158만2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로컬푸드과 소관 학교급식지원비(10억원)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공원녹지 유지관리(예제초 잔디관리, 4억222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연기면 시도21호 도로정비공사비(2억원)과 가득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2억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3780만원)등 19억2158만2000원을 증액했다. 

이같은 증액 대체 사업비중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관련 비용이 공히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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