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화 세종갑 후보 “20년 잘 잘못 떠나 신행정수도법 시즌2로 가자”
류제화 세종갑 후보 “20년 잘 잘못 떠나 신행정수도법 시즌2로 가자”
  • 이병기
  • 승인 2024.03.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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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3차 공약 발표.. “개헌은 개헌대로.. 가장 빠른 길 선택해야”
- 류 후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20년 정치권 행태 언급보다 세종시의 미래 얘기할 때”
류제회 국민의힘 세종시갑 후보가 20년 경과 신행정수도법 개정을 통한 신행정수도법 시즌2로 가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종시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가 지난달 출마를 선언할 당시 첫 공약으로, 20년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을 업그레이드한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을 약속한바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이루어지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것도 사실이나 제적 국회의원 2/3의 발의와 국민투표등 복잡한 절차와 예산이 수반되어야하며 그만큼 장단점이 있어 법 개정을 통한 신행정수도법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과반만 찬성을 하면 법안이 통과 되기 때문에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당시 유 후보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대해서 제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며 개헌은 개헌대로 고민하고 추진하되 더 쉽고 빠른 방법부터 해보자는것. 이것이 바로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류 후보가 언급한 20년전 신행정수도법을 근거로 그동안 지역에서는 종파와 정파를 초월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등의 기구가 활동을 펼치며 법 개정 노력의 결과가 더해저 마침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제2집무실 신설 확정이라는 쾌거를 이룬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민연대 기구에 현 국민의힘이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당시 소속정당의 당세가 약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다’는 솔직한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이와관련 류제화 후보는 18일 시청에서 3차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류 후보는 지난 20년간 신행정수도법을 기반으로한 노력에는 여야간 잘 잘못이 있었다며 미래를 바라보며 행정수도법 시즌2로 가자고 역설했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류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라는 우리 세종시 시민단체 연합에 우리 당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의 성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입당 전 일이어서 그게 구체적으로 그때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수도 완성 시즌 1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만큼 충분히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다가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2004년에 행정수도 세종시 구상이 처음 구체화되기 시작한 이래 20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벌어진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정체랄까 이 기간 동안 어느 특정 정파의 책임이라고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20년이 지나며 국회 세종의사당도 오게 됐고 대통령 제2집무실도 오게 됐으며 세종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도 2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변화를 이야기하며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잘 잘못을 떠나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가 됐다”며 “저는 지나간 과거 지난 20년 동안의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더 언급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20년, 100년 더 나아가서 세종시의 미래를 얘기할 때 지금이 그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미래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제화 후보는 충북 충주 출신으로 서울대 인문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 로스쿨을 거쳐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을 역임하며 국정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밑그림을 그렸고, 최민호 세종시장직인수위원과 대변인을 거치며 시정 과제를 다듬었다. 2022년에는 만 38세의 나이로 당시 국민의힘 전국 최연소 시당위원장에 당선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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