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에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하한 규모’명시하는 개정안 발의 담을 것
15일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1인 시위 중인 최교진 교육감과 이순열 세종시의장, 세종교육회의, 세종교육 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연대 세종지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 시위는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열렸다.
이 후보는 "세종시특별법에 의해 정부(교육부)는 2013년부터 11년간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시교육청에 지원해왔고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이 872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지난 2월 말 확정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으로 축소해 세종교육에 치명적인 악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렸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이 후보는 총선공약의 하나인 입법과제로 “당선과 동시에 세종시법 개정안에 교육부 보통교부금 하한 규정을 명시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보통교부금 대폭 삭감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보통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으로, 이를 통해 세종시의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지원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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