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윤소식 후보에게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21대 국회내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면제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저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지가 방동쪽으로 결정되고 2021년에 법무부와 대전시 그리고 LH 3자 간 협약을 진행했다.

또한 대전시는 이에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 용역을 진행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이 조사가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3선에 도전한 조승래 의원(유성갑)은 13일 오후 유성 궁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공약발표를 하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전시 그리고 총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후보에게 이같은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21대 국회내 처리를 하자며 공개 제안했다.

조 의원은 “교도소 이전문제는 사실은 정책 당국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나 너무 지연 돼고 있어 제가 예타 면제 법안을 낸 것”이라며 “교정 시설이니까 무조건 예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재정으로 하면 예타가 면제가 되지만 공기업이 하는 사업은 면제가 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내서 교정 시설을 포함한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예타문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낸 것”이라며 집권여당과 대전시 그리고 여당후보에게 상반기중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이 되도록 법안처리에 동참할 것을 거듭 제안하며 답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조 의원은 ‘더 큰 정치, 내일을 꿈꾸는 대한민국’아라는 주제로 국가 비전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위기와 전환을 위한 ▶광역경제권 시대 개막 ▶과학기술과 실증도시 ▶교육혁신 3대 입법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가 사업의 확실한 이행등을 제시했다.

광역경제권 시대 개막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경제권특별법’을 추진한다.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자생 능력을 갖추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공항, 항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을 구축한다. 과학수도 대전을 위한 각종 규제특례를 담은 대전특별자치시법 입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과 실증도시

과학기술 실증도시 구현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안정적인 과학기술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법제화한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인공지능(AI) 산업을 활성화할 ‘AI실증도시’, 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창출할 ‘데이터안심도시’를 조성한다.

교육혁신 3대 입법

인구위기 대응과 시대에 맞는 교육혁신을 위한 ‘미래교육 3법’ 입법을 추진한다. 지역 국립대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교특별법’을 제정한다. 사립대학 체질 개선을 위한 ‘사립대학교 전환지원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기본법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주 4.5일 근무 등 근로시간 변화,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대한민국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 변화에 따른 갈등에 선제 대응하고,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스트레스, 불안, 중독 등 다양한 심리 문제를 생애 주기 별로 지원하는 ‘마음건강 복지’도 도입한다.

국가 사업의 확실한 이행

국가 사업의 확실한 추진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공공기관의 교정시설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는 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여권을 향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동서대로-현충원IC 사업은 국가산단 진입로로 편입해 추진한다.

조승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위기, 기후위기 같은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민생·미래를 대비하는 국가 비전으로 큰 정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 공약이행률 81.8%(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 대전세종충남 1위에 오른 바 있다. 조 의원은 앞으로 국가 차원의 비전 외에 유성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전, 공약 발표도 이어갈 예정이다. 공약 발표회, 선거공보물, 카드뉴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조 의원은 자신이 적극 영입을 건의한 유성을 황정아 후보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두 가지 지원방식을 밝혔다.

그 첫 번째로 4년간 국회 과방위 간사를 하며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을 말했으며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인 유성갑과 을선거구를 하나의 선거대책위원회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선거와 동일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덧붙여 황정아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은 상황에서도 높은 여론조사 결과는 그만큼 항 후보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며 승리에 대한 자심감을 더하기도 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지난 달 29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유능한 큰 정치’를 내세우며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법률소비자연맹 21대 국회 종합의정평가 전국 3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7년 연속 수상 등 검증된 실력과 3선 고지를 내다보는 중량급 위상이 강점으로 꼽힌다. 임업진흥원 유치, 스타트업파크 조성, 스마트경로당 구축, 온천관광거점지구 선정 등 지역 성과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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