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 관련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성명서 -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도시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세종시는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대통령실 제2 집무실 추진으로 그 위상을 더욱 다져가고 있는 중이다.

세종시가 국정운영의 중추이자 미래전략 수도로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와 교육 수도의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험난했던 세종시 건설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물론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의 여망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세종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로 세종시 완성의 염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에 근거해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세종시교육청을 지원해왔고,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확정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 비해 올해는 2.8%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증가하는 학생과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으로, 이번 대폭 삭감으로 인해 세종시교육청이 열정을 다하고 있는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세종 교육재정의 절체절명 위기이자 세종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세종시 제정 특례 종료를 앞두고 정부(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시켰다.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세종시 건설의 정상적인 완성과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1/4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교육부가 미래교육의 싹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세종시에 대한 냉담한 홀대와 철저한 무시의 소산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유보통합·늘봄학교·디지털 교육 전환 등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에 세종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혹여나 대통령의 의지를 교육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보정액 삭감이 가져올 파장과 영향은 교육 인프라 구축 미비를 넘어 세종시 발전의 정체와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크게 흔드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이‘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목표로 갖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 미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의 꿈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라.

2.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라.

3. 교육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시민의 열망인 세종시 완성에 적극 협조하라.

2024년 3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