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가 ‘당리당략‘에 빠졌고 누가 ‘내로남불‘ 짓거리를 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세종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인해 번복되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야협치 부재라는 질타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김광운)소속 의원들이 지난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결’과 관련 의회 협치가 무너졌다며 상대 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11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당론에 빠져 뒷짐진 더불어민주당,세종시 현안까지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시더니, 정작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 한 명도 동참하지 않은 행태를 보면서, 지금 우리 세종시의회에 여야 협치의 정신이 존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실시 되고 있는 이 시기에, 행정수도 개헌과 그 위상에 맞는 세종시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세종시민들이 열망하는 지역의 핵심 현안이다. 그런데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뿐 아니라 본회의 직후 현안 해결에 의지를 다지는 결의안 채택 기념사진 촬영에서 조차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끝까지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으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개헌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최적기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당리당략에 빠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제4대 의회 출범 초기 힘겹게 의기투합하여 이뤄낸 초당적 협력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들 의원들은 지난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자당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결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초 민주당 의원 5명도 참여하고 국민의힘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고, 심지어 소관 상임위(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 운영의 기본정신과도 맞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의원 스스로 결정한 사안을 당론에 의해 자기 부정해야 하는 정치적 모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세기 선진 정치가 바로 이러한 모습인가? 제4대 세종시의회 동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함께해도 힘이 부치는 상항에서 근시안적인 정쟁과 분열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4대 의회의 출범 정신이기도 한 여야 협치의 의지로 시민들로부터 칭찬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결의안’ 채택 당시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까지 동참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해 이전 6월 27일 제8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오염수 방류 결정 반대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 13명 전원 만 서명하고 본회의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고 기념사진 촬영에도 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광운 원내대표는 “(오염수) 해양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때였고 저희(국민의힘)는 그 당시 당론을 떠나 일단은 법적으로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할 때 저희도 동참한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같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의사당을 여야가 따로 없이 국회까지 쫓아가서 운영소위 통과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참여했었는데 마치 행정수도 개헌만 반대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를 위한 개헌과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두 건의 결의안 처리과정을 지켜보며 과연 어느 정당이 당리당략과 내로남불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외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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