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주최하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오는 25일(목) 오후 2시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본관 319호실)에서 개최된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탄생한 세종시에 행정 비효율을 극복해야하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해야한다는 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말 제21대 국회 첫 정기회 본회의를 통해 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47억 원(기존 20억 포함)이 정부 예산에 포함되며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달아 올랐다. 

그러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관련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여야 합의로 제384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 공청회 및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소위 부대의견으로 설계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취지에 따라 이번 공청회가 마침내 열리게 됐다.   

실제로 이번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이격(離隔)에 따른 비효율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공청회의 개최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럼 어떻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될까?

25일 오후 2시 개회되는 운영개선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진행되며 진술인의 주제발표 후 위원간 질의․답변식으로 진행된다.

운영개선소위는 여야의 추천을 받아 각 2명씩을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반대 입장을 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측 추천 진술인은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과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 그리고 야당측은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진술인으로 추천했다.

이들 진술인들은 각 10분 이내로 주제발표를 하게 되며, 이 발표가 끝나는 2시 50분경 부터 위원 질의가 시작되는데 그 시간은 소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위원으로 직접 공청회에 참여하는 홍성국 의원은 이번 공청회 개최 소식을 알리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할 사안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토교통위)는 최근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공청회에 거는 국민들 특히 충청인들의 기대감은 상당하다"며 "여기에 이르기까지 박병석 국회의장의 노력이 누구보다도 지대했으며 또 공청회를 통해 건립 명분을 확보해서 올해 안이라도 그 첫 삽을 뜨고 싶은 모두의 마음을 모아 관련 법 개정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공청회와 관련해 이춘희 시장등이 국회를 방문하여 공청회 시작 전 소위위원들에게 상황 설명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지난 20일 오후 1시 세종시주민생계조합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입장 발표 및 현수막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할 것 ▶25일 공청회는 국회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다고 강력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4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확보해 놓고도, 공청회를 거친 상황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무시하거나 주저한다면,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를 방치하는 것이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적 효과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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