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5분발언 통해 필수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주문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택배노동자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철기 의원은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필수노동자”라며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목숨을 잃은 택배 노동자 23명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올해에만 9명이나 된다”며 “선진국에선 이번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감염 안전 정책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기준과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생활안정자금이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같은 발 빠른 지원은 주목할 만하나 한시적 수당지원 방식으로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몇 푼 지원하는 땜질 처방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고용 안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히는 ‘케이(K)-방역’의 성공은 의료와 돌봄, 물류, 교통 등의 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한 필수종사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충남도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이들의 노고에 화답하고 생존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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