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지방분권세종회의 김준식 공동대표·김수현 대변인(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4일 오후 3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대표단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공대위에서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지방분권세종회의 김준식 공동대표·김수현 대변인(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박진강 간사 등이 참석하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김철 지역혁신과장이 배석했다.
간담회는 공대위가 지난 총선에서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제21대 총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요구한 10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이상선 상임대표가 지난해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수도권으로의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김사열 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준식 공동대표가 국가적 차원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반드시 완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시급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진영과의 공조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김사열 위원장이 시민사회의 활동경력이 있는 만큼 공대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협력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두영 공동대표는 10대 의제 중 1)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 국가균형발전 추진 방안으로 현재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기획·예산·집행·법률제정권 등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개편, 청와대에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지역정책수석 신설,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연계 강화와 지방영향평가제 도입, 수도권의 대기업 본사와 시중은행 본점 등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광역권 구축, 2)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충북혁신도시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 3)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의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현 대변인이 혁신도시 시즌2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수도권에 남아있는 국책연구기관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김사열 위원장은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동안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최대한 추진하고 못다 한 것은 다음 정권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하면서 국가균형위원회에 시민사회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 하는 한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이 남아 있지만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발맞춰 선도적 모범이 필요하고, 세종시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대위 대표단과 김사열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 자주 소통하면서 적극 공조·협력해 나가자고 결의하고 기념촬영 후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김사열 위원장과의 간담회는 공대위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지난 11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오는 7월 2일에는 김순은 대통령 자문 자치분권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와대, 국회의장, 주요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무총리, 해당부처 장관 등에 대한 면담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계속해서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및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7일 국회에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에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해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