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희 "조치원비행장, 타 지역 이동 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정원희 "조치원비행장, 타 지역 이동 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이병기
  • 승인 2020.03.23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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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세종시청 기자회견.. 2개 대대 → 논산 노성으로, 5개 시설 → 세종시 산악지역으로 이전
- 정 민생당 후보 "비행장 이전 주민 목소리, 오히려 비행장 확장으로 변질"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조치원항공부대의 타 지역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연기군 시절부터 나온 조치원읍 월하리에 위치한 군용비행장 타 지역 이전의 목소리가 오히려 현재 비행장 확장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하며 확장 철회를 촉구했다.

정원희 후보는 23일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치원항공부대가 타 지역으로 전체 이전하고 부지를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여 100만 인구의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치원항공부대 통합 확장사업을 졸속 사업으로 치부하며 세종시 균형발전과 소음·진동에 의한 주민피해대책이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는 또 "일부 주민의 조그만 수혜로 제2 제3의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뿐 만 아니라, 졸속 사업실행 시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 될 우려가 있다"며 전북 전주시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정 후보에 따르면, 전주시는 국방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반면 세종시의 경우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택함으로써 세종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종시 혈세를 군부대 확장에 약 2600억 원을 책정하였고, 전주시의 경우는 6800억 원을 투입하여 완공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조치원항공부대를 확장한 후 도시 팽창으로 군의 항공작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항공작전이 원활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1조원 이상의 형세가 낭비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현 잔류 조치원항공부대 2개 대대를 논산시 노성으로 완전 이전하고, 나머지 5개 군사시설은 세종시 서부 산악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부지에는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해야 하고, 조치원에는 북구청(가칭)을 건립하여 세종의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30만 명으로 설계되어 있는 행복도시 지역(동 지역)에는 30만 명을, 읍면지역에는 50만 명 이상의 연기(5만), 조치원(20만) 전의(10만) 등 거점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세종시의 동 지역이 읍면지역과 균형발전을 이루어 쾌적한 100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주시의 경우, 국방부특별회계사업과 연계하여 절충안으로 대체부지 비용은 전주시가 부담하고 건축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하여 시 예산을 절감했다고 부연 설명을 하며, 결과적으로 전주시 군용비행장과 세종시 군용비행장 사례는 매우 유사한 환경이었으나 결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주시는 군사시설을 성공적으로 이전하여 도시균형발전과 100만 도시 전주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세종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졸속 선택을 하여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춘희 시장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조치원군용비행장 확장 계획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민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군용비행장 이전 확장비용 2300억 원 책정과 전주시의 6700억 원을 비교하며 이 기준에 의하면 공사비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날 것임을 주지시켰다.

정 후보는 또 「조치원/연기비행장조정사업편익분석」(‘17.2.~’17.6.)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할 당시 근본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내려주고 '이 지침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연구원은 이 지침에 따라 「조치원/연기비행장조정사업편익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세종시장은 이 연구를 위해 제시한 연구지침이 무엇인지 밝힐 것▶이춘희 시장은 이 지침을 직접 지시했는지, 직원들이 임의로 지침을 작성한 것인지도 밝힐것 ▶세종시장의 지시 없이 연구 지침을 마련한 직원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할것 ▶현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한다면 약 8000억 원에서 1조 원 사이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며 ▶왜 그토록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조치원군용비행장을 확장하려 하는 것인지 진솔하게 세종시민에게 밝힐 것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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