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대표 “2025년까지 의사당 설치위해 절차 마무리해야”
- 박병석 의원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모자라.. 해결은 국회 세종의사당”
- 이인영 원내대표 “세종의사당 설치 전력..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확실한 추진”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떠오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국회로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 이하 추진특위)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주관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이 20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심포지엄에 앞서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을)의 사회로 열린 개회식에는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수도권이 지역구인 윤후덕(파주).김한정(남양주을)의원 그리고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등이 참석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시작으로 당시 국무총리이며 행정수도 추진위원장이었던 점을 회고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에 대한한 무한한 책임정당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는 그동안 많은 우역곡절을 겪으며 백지화시도를 시민들과 충청권의 힘으로 막아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그러나 과정에 위헌결정으로 인해 행정부가 나뉘어 행정의 비효율성 너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기관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 비용만도 1년에 40억 정도가 될 정도로 행정 비효율 해결을 위한 고민이 많았으며 그 해결책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국토연구원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잘 만들어 내놨다”며 “ 올해 중으로 설계비 집행과 함께 내년도 역시 추가 설계비 10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책정했으며 늦어도 2025년까지 건물을 짓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인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병석 의원(공동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이고 지방은 모자라 문제”라며 “균형발전을 위한 해결은 세종의 행정중심도시 완성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세종시에 그 기능을 분산하는 일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 중 하나이며 사실상 행정부는 이미 외교.국방.안보를 제외하고는 다 세종시로 내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상생과 국민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찬 대표께서 관련법 개정해 이제 궤도에 올려놓게 됐다”며 “오늘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계기되길 기대하며 이 다음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하는것이며 이것이 행정도시의 완성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추진특위 본부장인 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회차원의 지지와 결단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대다수의 정부부처 특히 민생관련 부처가 이미 세종시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생관련 국회 상임위도 옮겨와야 된다는 것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이라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2/3이상이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이 자리에도 충청권의원들 뿐만아니라 수도권 의원들과 야당의원께서도 와주신 것이 국회 세종의사당이 전국적인 잇슈인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좋은 토론을 당부드리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답하는 일은 열심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내 의사당의 위용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단에 올라 “반드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성사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행정수도에 대한 꿈이 헌재의 판결로 멈췄을 때도 저희는 굴하지 않았고 이후 십여 차례 당정협의회를 진행하며 추진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은 지금도 유효하고 더 강해졌다고 생각하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 돈도 줄이고 행정 효율도 높아는 방향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는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염원을 받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세종시에는 42개의 정부부처와 15개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4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며, 34만의 인구와 국회의원 선거구도 분구가 예상되고 있으며 젊고 활력있는 도시이며 가족동반 정주율이 70%를 넘어서는 도시가 됐다”며 “그러나 진정한 행정수도 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세종은 충청권의 거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거점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 구상이 도출되어야 한다”며 세종의사당 설치에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2부 심포지엄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사회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과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단장과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진국 중아일보 대기자, 윤수정 공주대학교 교수등의 토론과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