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중소기업,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이민창)는 13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년도에 개최했던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의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조치로,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간 지자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을 비롯한 박주봉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무대로 나와 규제 혁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 글자를 망치로 부수는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 논의할 안건(32건)에 대해서는 토론회 전에 기업 300개사, 국민 300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해당 규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 외에도 일반 국민의 공감을 함께 얻어 내어 안건 선정의 타당성을 높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해결을 희망하는 규제와 일반국민이 인지하는 해결 필요성 기준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민들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애로에 대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 보호장치 마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입지규제 폐지,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기업보다 개선을 더욱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 규제적용에 대한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더불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역 현실과 상충되는 중앙 정부의 규제권한에 대해 중소기업 400개사, 지자체 공무원 1,963명 참여한 진단 결과도 발표하였다.

우선, 현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기업현실과 괴리된다는 의견이 68.6%, 규제 권한의 바람직한 주체는 시․도가 56.5%로 수위를 차지해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 제정 및 운영의 바람직한 권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68.1%를 차지했으나, 규제 혁신 저해 주체에 대한 응답에도 중앙정부가 71.9%로, 공공기관 12.7%, 시‧군‧구 6.8%, 시‧도 8.6%를 차지해 중앙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 토론은 3세션으로 나누어 발목잡는 규제기준(9건), 공감없는 규제장벽(10건), 너무높은 규제부담(13건)으로 총 32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그 결과,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입지규제,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현실괴리 규제애로 11건에 대하여 식약처, 과기부, 문화재청, 산업부, 고용부, 농림부가 중소기업 및 지역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관련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토론회의 성과는 몇 년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규제애로를 작년 7월 민생규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전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두드린 결과물" 이라며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작은 불편이나 큰 애로 모두 가리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찾아 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한 사례와 지역발전,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자치단체,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하여 작년에 총 261건을 개선하였다”며,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토론회 안건 해결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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