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두 기획조정국장 "이제는 관행적 학생 단체동원 사례 거의 없어"
세종시교육청이 최교진 교육감의 혁신2기 '수업에 몰입하는 3월'추진을 뛰어 넘어 학교 혁신과 학교 자치를 통해 학교 현장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한다.
이번 교육정책사업 정비 규모는 전체 교육정책사업의 38%인 617개 사업에 해당한다. 그동안 만연해 온 전시행정과 관행적 사업 방식에서 탈피한것으로 학교업무 대폭 경감과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지원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성두 기획정책국장은 26일 오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네 번째 브리핑을 통해 1,2단계로 구분한 교육정책사업 정비 계획을 밝혔다.
조 국장은 "1단계는 올해 적용되는 교육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학교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지침, 규제, 사업 등을 정비했다"며 "또 2단계는 2020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정책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반사업도 정비 대상으로 하여 교육청 업무합리화와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청이 밝힌 1단계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는, 총 1639개 교육정책사업 중 204개 사업은 폐지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였고, 413개 사업은 축소ㆍ통합, 교육청 이관 및 권한 이양 등의 방법으로 총 617개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했다. 이는 전체 사업 중 12.5%를 폐지하고 25.2%를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전체 사업의 37.7%에 해당된다.
1단계 정비된 주요 교육정책 사업은 ▶학교 현장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연수와 시범학교, 공모사업을 정비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으로 학교업무를 적극 이관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정책사업에 대한 권한을 학교로 이양 ▶학교 교육력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 행사, 홍보 등의 전시성 사업과 실적평가 중심이 성과성 사업을 폐지하거나 간소화 ▶부서별 사업이 학교로 각각 파급되며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통합하고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업무를 축소해 효율성 제고 등이다.
이어 오는 2020년에 적용하는 2단계 정비는 올해 3월에 시작하여 7월 말까지 완료하고, 교육부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에서 기획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며 이후 조직진단과 업무 분석 등의 정책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청 정책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1단계 교육정책사업 정비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자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종교육의 교육자치 정책기획 역량을 키우고, 교육청을 학교 교육활동과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재편하여, 세종교육을 혁신하여 세종시를 교육문화예술이 꽃피는 교육생태계로 성장하도록 매진하겠다"며 "미래교육, 혁신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을 실현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세종교육 혁신2기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응원해 달라"고 교육가족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각종행사시 학생 단체동원과 관련해 교육청은 "과거에는 간혹 학생동원이 있었다"며 "하지만 근래들어서는 거의 없으며, 학생축제등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일반행사에는 (동원이)거의 없다"고 밝혔다.
학생을 행사에 단체로 참여시키는 권한은 각급학교장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