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월평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월평공원(갈마지구) 조성과 관련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비율이 60.4%로 ‘찬성한다’는 비율 37.7%보다 22.7%p가 더 높았습니다.

-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7.8%p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전 시민이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한다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으며,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큰데 이는 대전 시민 전체의 부담’이라는 의견이 33.3%였습니다.

- 또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생각으로는 ‘민간특례방식을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되 일부 수정하여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38.4%였으며, ‘민간특례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8.8%,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2.5%였습니다.

② 위원회는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때의 보완사항으로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와 ‘대전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의 보완사항으로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의견이 53.5%였으며, ‘대전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이 45.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③ 위원회는 월평공원을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향후 월평공원이 갖추어야 할 모습으로는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83.0%로 매우 높았습니다.

④ 위원회는 향후 월평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을 권고합니다.

- 최종 조사결과에서 월평공원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시민참여단의 66.0%가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이라는 의견을 모아 주었습니다. 또한 자연생태 보전방안으로는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습지 및 녹지관리’와 ‘난개발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동일하게 52.5%로 나타났습니다.

ㅇ 이번 월평공원 공론화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대전시가 추진 중에 있는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市)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ㅇ 특히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간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갈등 상황 속에서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대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갈등해결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ㅇ 또한 월평공원 공론화는 대전시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초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숙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진정한 숙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가치가 있습니다.

ㅇ 이번 월평공원 공론화를 계기로 대전시는 향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혜를 모으고 이를 반영해 나갈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