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20% 해제
세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20% 해제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7.08.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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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일몰제 대비 434개소중 88개소 해당.. 서북부지구 아파트 건립 추진

세종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현실성 없는 20%정도가 해제되어 시민들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세종시는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국토계획법 제48조)’(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에 따라 해당되는 434개소 173만8천㎡중 약 20%에 해당하는 88개소(18만7천㎡)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346개소(155만1천㎡)는 존치시설로 확정해 집행하기로 했다.

※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총계

10년 이상

10년 미만

개소

면적(천㎡)

개소

면적(천㎡)

개소

면적(천㎡)

753

1,985

434

1,738

317

247

이춘희 세종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비 계획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도시과에 따르면 장기미집행시설 434개소(도로 409개소, 공원 15개소, 녹지 7개소, 광장 2개소, 운동장 1개소)는 2020년 399개소, 2025년에 35개소가 각각 실효될 예정으로, 일몰제 시행 전 일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장기미집행시설 434개소에 대한 현장답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정비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시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현장답사 전수조사 지역 : 조치원읍 224개소(도로 209, 광장2, 공원 8, 녹지 4, 운동장 1 / 5,300억원), 부강면 37개소(도로 32, 공원 3, 녹지 2 / 540억원), 금남면 30개소(도로 28, 공원 2 / 350억원), 전의면 36개소(도로 34, 공원 2 / 700억원), 연기면 55개소(도로 55 / 340억원), 연서면 32개소(도로 32 / 300억원), 전동면 11개소(도로 11 / 55억원), 소정면 9개소(도로 8, 녹지 1 / 70억원)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

총계

해제시설

존치시설

개소

면 적

(천㎡)

개소

면 적

(천㎡)

개소

면 적

(천㎡)

434

1,738

88

187

346

(79)*

1,551

(159)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시설 85개소와 녹지 3개소로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며, 존치시설 346개소 중 당초 도시계획을 축소 변경하여 집행할 예정인 79개소는 모두 도시계획도로로서 전체 약 18% 규모이다.

또한 이번에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급경사 지형과 주요 건축물(문화재 등) 입지로, 개설이 어려운 도로와 철도변 방음벽 설치가 완료된 완충녹지 지역이다.

이에따라 세종시는 2020년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 314개소는 5,860억 원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2025년 실효되는 32개 사업도 1,0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안은, 2020년까지 배정예산은 약 3,400억 원이나 미집행시설 사업비는 5,860억 원으로 약 2,400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정예산은 약 4,100억 원이며, 미집행시설 사업비는 1,100억원으로 오히려 3,000억 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20년 이후의 여유 재원까지 활용해 도시계획시설이 최대한 존치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계획미집행시설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시기가 실시계획인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몰 예정 시설은 2020년 7월 전에 우선 착공하고, 2021년 이후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한편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한)예산규모는 현재 추정치라 실제 2020년이후 토지가격 상승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으며 2021~2025년까지 미집행시설을 가급적 모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칭)조치원 중앙공원 보상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침산리등 보상이 약 42%정도 진행됐으나 재감정 요청도 있었고,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 토지를 수용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역시 조치원서북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50%정도는 매각이 이루어 졌다.”며 “일자리와 연계되는 시설들을 유치하고 있고 또 일부 연관되는 분들이 이용할 아파트건설도 필요해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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