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기피시설 입지, 주민과 사전 협의해야"
김정봉 의원 "기피시설 입지, 주민과 사전 협의해야"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7.03.24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의회 5분 자유발언.. 부강면 '제초농약연구소 이전건립' 지적

▲ 세종시의회 김정봉 의원이 부강면 '제초 농약 연구소 이전 건립'과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펼치고 있다.
환경오염 유발과 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피시설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해당 주민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정봉 의원은 24일(금) 오전 세종시의회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하여 최근 부강면 제초농약연구소 이전 건립을 두고 벌어지는 심한 갈등을 예로 들며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환경오염 등 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높은 각종 기피ㆍ비선호시설 입지의 경우, 건설이 진행 중인 신도시에 비해 비교적 부지 확보가 쉬운 읍면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사업추진 시 해당 주민의 사전 동의 등을 담은 법적 강제규정 미비로 인하여 입지제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현재 부강면에서는 '제초 농약 연구소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사전 동의과정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을 놓고 심한 반대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이나 사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등을  통해, 오염․기피시설 등의 입지 결정시에 해당 지역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업 관계자들이 현장 방문 시에도 시의원이나 면장 등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미리 고지하여,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협의에 대한 의지를 이행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