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서 계류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계류키로 했다.
이 조례안은 도 실국원장이 팀과 정원 10% 내에서 인력 증감 계획을 수립, 신규·전략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능쇠퇴 또는 유사·중복사업이 발견될 시 10% 내에서 인력을 줄여 핵심 정책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수산자원연구소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감염병·의료기관 관리부서 일원화 및 감염병 대응조직을 강화하는 내용도 적시됐었다.
하지만 위원들은 돌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들어 조례안을 계류키로 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올해 소방인력이 99명 증원된데 이어 추가로 82명을 증원할 예정”이라며 “세월호 사건 이후 소방인력 확충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인력이 소방본부에 편중됐다”며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장 근무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인력의 능동적인 운용을 선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하천관리 부서가 건설국에 있는 것보다 재난안전실에 소속돼 능동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위적으로 재난실을 신설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 식의 조직개편은 반대한다”고 질타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도 내부적으로는 실국별 토론회를 거쳐 자율적 조직을 개편한다고 했지만, 외부에 서보면 자기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정확한 조직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직축소 및 예산절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도 조직을 10% 감축해 능동적으로 배치한다고 했지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인원이 줄었는지 알 수 없다”며 “도가 보다 슬림화된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실질적인 업무 조정 없이 부서 명칭만 변경되는 것은 행정 비용과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며 도청 조직의 명칭 변천사를 자료로 요구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청사관리 운영조례안과 사무위임 조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