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의원 "인사청문간담회 실효성 높여야"
김동섭 의원 "인사청문간담회 실효성 높여야"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6.05.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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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인사청문간담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

대전시의회에서 23일 김동섭 의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주관으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인사청문간담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동섭 의원(유성2, 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민선6기 출범이후 실시해 온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관련 인사청문간담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청문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시 내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쇄신해야 할 것이며, 검증방식도 자치단체 자체검증 이외에도 경찰, 국세청, 병무청 등 정부기관과의 공조할 수 있는 법적 보완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최재헌 중도일보 편집부국장은“지방공기업 사장 임명뿐만 아니라 정무부시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타시도 지방공기업 사장의 성과비교를 통해 대전시에 접목시킬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의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는 청문대상자의 경영능력, 리더십, 도덕성 등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만들어냄에 있어 기준선을 제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섭 대전광역시의원은 “법률미비에 따른 제도적 한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협상과 타협을 통해 개선해 나아가고, 한편으로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그동안의 인사청문간담회의 경험을 통해 얻어낸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정리하여 성과 지표의 기준선을 제시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 인사청문간담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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