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지방세정을 위한 연찬회 개최
선진 지방세정을 위한 연찬회 개최
  • 이병기 기자
  • 승인 2016.04.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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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수 증대방안 및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공유

 
충북도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영동 국악체험촌에서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세수증대 방안과 새로운 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선진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과제 발표․토론과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으며 우수 발표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연구과제 발표 결과, 세정일반분야 최우수상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한 통행세 도입방안”을 발표한 제천시 권환 주무관이 수상하였다.

고속도로에서 징수되는 통행료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통행세가 도입될 경우 전국적으로 3,470억원(충북 90억원)의 지방세수 확충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과제로서 향후 통행세 신설에 대한 참신한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이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천시는 올해 5.30부터 6.1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체납징수분야 최우수상은 “체납자 족쇄를 채워라!”를 발표한 청주시 서원구청 김남식 주무관이 수상하였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를 위한 전담인력을 고정 배치하고 자동차 족쇄를 활용하는 등 상시적 영치활동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6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약 2억 7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CCTV와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위치정보를 영치시스템과 연계 구축하는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일조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를 수상한 청주시는 올해 11월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지방세 세무조사·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홍신 도 세정과장은 최근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과 함께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실현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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