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공립유치원 증원예산 못살려 죄송
박정현, 공립유치원 증원예산 못살려 죄송
  • 나기열 기자
  • 승인 2012.12.07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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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공립유치원 예산삭감과 관련해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인 김인식 시의원이 대전시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하는 박정현 시의원이 밝힌 입장 전문입니다.

< 대전광역시 예산결산위원회의 국공립유치원 증설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 >

박정현, 대전광역시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대전시민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2013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중 국공립유치원 34학급 증원 예산을 끝내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교육위원회가 국공립유치원 34학급 증원과 유치원 차량지원비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공립유치원 증원 학급을 34개반에서 24개반으로 삭감하고 유치원 차량지원비는 전액 삭감해 대전시민들로부터 호된 지탄을 받았으며 다수의 시민들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공립유치원 예산을 살리라고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12월6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는 국공립유치원 차량지원비는 마지못해 살려주고 국공립유치원 학급 증원예산은 교육위원회가 심의한대로 삭감해 공교육 확대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예산 삭감에 전원 찬성한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시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갈망과 요구가 보이지 않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시가 조사, 발간하는 '2011 대전의 사회지표'를 보면, 2010년 대전의 출생아수는 1만4천명으로 2000년 대비 26.2%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대전복지재단이 실시한 '대전시민복지욕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전시민들의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양육과 교육비(33%)'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우리지역의 저출산문제 해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공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대전지역의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35.6%로 전국평균 53%에 비해 낮으며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율은 14%로 전국 평균 2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안대로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34학급을 증설한다 해도 원아 수용율은 16%로 겨우 2% 상승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34학급을 증설할 경우, 10학급은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마치 위법한 것처럼 호도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미진한 것이 있으면 추후 보완할 문제이지 예산을 삭감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정부와 의회는 시민들의 요구와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러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위법성이라는 자구 논쟁'으로 공교육 확대를 열망하는 대전시민들의 의사를 묵살해 무능하고 오만한 의원,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의회라는 지탄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예결위 안에서 7:1 이라는 KO패를 당했지만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시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의회 의원으로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며 대전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오는 12월 1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국공립유치원 삭감 예산을 살리기 위해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2012. 12. 7. 대전광역시의회 박정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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