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김문권 의원(민주당·천안5)은 28일 열린 경제통상실, 농업기술원,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 승인 심사에서 집행부의 예산집행 효율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투자입지과 소관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보조 19억3300만원을 명시이월했다"며 "이는 토지매매 계약체결 잔금지급 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로 앞으로는 재정수요를 미리 예측해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예산집행의 부적절함을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때 운용되고 있는 제도인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재료비, 포상금 지급은 본예산에 편성시켜 집행돼야 한다"면서 "향후 적절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기업지원과 소관 기업이전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514억574만원 중 211억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많은 기업유치를 통해 자금수요도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집행한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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