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영(선진당·예산2) 의원은 27일 열린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재해구호 기금회계, 재난관리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면서 "불합리한 예산추계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연도별 지출액의 폭이 상당히 큰데 차이를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2010년도 학교용지 부담금 과오납금 등 1억9112만원을 분양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반환했고 2010 년 현재까지 457건 7억원이 미반환됐는데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밝히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외버스 연구개발비 불용잔액이 많은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시외버스 관련 충남도 부담금과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이고 성과 없는 지원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은 "앞으로 세밀한 사업계획으로 불합리한 예산추계를 시정하고 적절한 예산조정으로 예산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겠다"며 "이월사업은 시행부서를 독려해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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