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통시장과 금융소외자 지원사업 등 서민생활 보호를 골자로 한 ‘2011년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경제의 부담과 불안심리가 여전하다고 보고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보듬기 위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1 서민경제 활성화대책으로 ▲대전상호저축은행 사태관련 서민특별보호대책 ▲서민금융지원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서민생활물가 안정화 및 에너지복지 추진 ▲서민일자리 창출 및 공공사업적극적 추진 ▲고용수급 안정적 관리 및 선진적 노사문화 정착 ▲서민주거 복지대책 및 지역건설업 경기 활성화 등 7개 분야다.
시는 우선 지난 2.17 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서민보호 특별대책으로 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긴급단기대출, 예금자중 영세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융자 2100억원, 신용보증 지원 1250억원 등 모두 2600억원이 풀린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800억원(市500, 중기청300) 규모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13개 사업 119억원)을 지속 추진하되 시장별 특성화 사업, 인증제, 상품권 이용 확대 등으로 직접적인 매출증진 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지속 추진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 유통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지방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 동반상승 억제를 위해 상반기까지는 동결기조를 유지키로 하고, 구도심 단독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1만 5천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92.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청년 해외취업 및 연수자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으로는 10개 분야 79억원 투자로 1,279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업선정, 자금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제도도 도입된다.
올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은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 불법하도급, 등록기준 미달, 불공정 거래업체의 관리강화로 건전한 건설업을 육성한다.
서민중심의 주거복지 종합대책으로 1단계(’12년까지), 2단계(’13~15년)로 공급하는데 임대주택(6천호) 확보, 노후주택 집수리 3611호 등이 추진될 계획이고, 2011년에는 입대주택 100호, 다가구주택 매입 900호, 노후집수리 등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위기 속에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보살피는 정책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체감온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