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간행된 판례집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 특허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권리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관련 사건들을 다시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 특허 사건은 사건별로 기술 분야와 내용, 그리고 사건의 전개 사정이 각기 다르지만, 그 동안의 판례집은 특허성의 요건이나, 무효의 사유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 요지만 나열, 사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무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과거 중요판례는 물론 2006년 이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쟁점별로 나눠 사건의 개요와 전개사항·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집을 제작, 그 효용성을 높였으며, 이는 초임 심판관의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는 특허와 관련된 산·학·연 관계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김성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발간을 통해 특허심판의 품질향상이라는 큰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의 1차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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