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MB공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치적 꼼수 우려
[신년기획]MB공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치적 꼼수 우려
  • 김창선 기자
  • 승인 2011.01.01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특별법(과학벨트법)이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지만 지역을 명기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몇몇 지자체들이 과학벨트법 통과와 함께 과학벨트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충청권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란 점과 과학인프라 등을 강조하며 충청권 입지 당위성을 외치고 있다.

무엇보다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선공약집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고 했고, 특히 세종시의 행정기능에 +α의 기능을 부여해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심의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은 대전 대덕특구, 오송 바이오 첨단산업지구,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계한 과학인프라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최적의 과학벨트 입지조건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에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예산안을 보면 포항공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추가 설치예산 4260억 원 중 200억 원이 반영됐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설치 예산이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 설치예산 4600억 원과 비슷해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 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는 포항에 방사광가속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과 과학벨트에 들어설 예정인 중이온가속기까지 각각 400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동시에 2개의 가속기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벨트가 미뤄지거나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추가 설치는 국과위가 심의 결정한 것도 아니고, 국가의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며, 대통령 공약사항도 아닌데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을 따낸 것은 여러가지의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벨트내 대형연구시설로는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 및 국과위 전문위원회가 중이온가속기 우선 건설을 권고했고, 포항의 방사광가속기(3세대)의 성능향상 예산이 반영된 만큼 방사광가속기(4세대)의 신규건설에 대한 투자는 중복투자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벨트 조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시행령이 내년 3월까지 제정되고, 과학벨트위원회 및 과학벨트 기획단이 4월까지 구성돼 과학벨트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과학벨트 입지를 선정한다.

입지 선정 방식도 공모 절차 없이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부 지정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 지정 방식은 입지의 객관적 타당성 등이 반영되지 않고 정치적 힘에 의해 좌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개되는 상황으로 봐선 과학벨트 지정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정치적 기류에 따라 번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또다시 국론 분열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광주, 포항 등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볼때 과학벨트의 과열경쟁이 불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한 과도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 등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정부가 R&D투자를 확대해 기초과학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진흥시켜 20~30년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해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한 지식창출 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요예산은 약 3조5000여억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