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건립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의사당 건립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병기
  • 승인 2021.09.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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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압도적 다수로 통과
- 재적의원 185인중 찬성 167표, 반대 10표, 기권 8표
사진 : 이병기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건이 28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 확보된 147억 원의 설계비 본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8월 30일 운영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후 한달 여 가까이 일명 언론중재법등 여야 핵심 쟁점법안 줄다리기에 휘말리며 법사위 상정이 미뤄져온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국회세종의사당 분원 설립을 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사진 자료 : 국회방송 유튜브화면 캡춰

박병석 국회의장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의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직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의원 185인중 찬성 167표, 반대 10표, 기권 8표인 압도적 다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병석 의장은 표결.통과 직후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매우 뜻 깊고 기쁜일이다"라며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지 꼭 20년만에 국회세종의사당시대의 첫발을 내디게 됐다.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한다"고 감회를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 / 사진 자료 : 국회방송 유튜브화면 캡춰

그러면서 박 의장은 "오늘 결실을 맺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운영위원회 한병도.추경호 의원등 수고가 많았다"며 "의장 개인으로서도 남다른 감회를 갖고있다. 20여년의 의정활동 동안 남북화해와 국가균형발전을 저의 의정의 주요화두로 삼았다. 앞으로 세종 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되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을 해소하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 사진 자료 : 국회방송 유튜브화면 캡춰

강준현 의원은 표결 직후 "법적 근거와 예산을 모두 갖췄지만 끝이 아니며 국회사무처 기본계획 수립, 설치 규모 및 운영 등 여야 논의가 남아있다"고 말하며 "저는 국회운영위원과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법안 대표발의자인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감격스런 날이며 560만 세종·충청권의 염원 덕분"이라며 "그동안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발전해온 세종이 이제는 경제·문화 등 본격적인 수도의 기능을 갖추는 ‘국토균형발전 2기’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규모 구체화,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등 다양한 후속 과제에 집중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분원'이라는 꼬리표는 달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마련이라는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로써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가는 곧게 뻗은 빠른 고속도로를 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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