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수 교수 "초등 과밀학급 해소 시도는 환영, 교과전담교사의 담임교사 전환은 반대"
최정수 교수 "초등 과밀학급 해소 시도는 환영, 교과전담교사의 담임교사 전환은 반대"
  • 이병기
  • 승인 2021.09.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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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논평 통해 '획일적인 학급당 학생수 20명'과 '특별교실→일반교실 전환'도 우려 표명
- 최 교수 "교육의 질 담보 안되면, 원하는 결과 아닌 부작용이 더 커질 것"
세종시교육청 최정수 정책위원

세종지역은 타 시도와 달리 국가계획에 따라 급속하게 도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빠른 인구증가에 따른 신설학교의 개교 역시 지속적으로 예정된 곳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방침이 발표되며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로 까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2주간의 숙고끝에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카드를 선제적으로 들고 나왔다. 

부족한 교실은 유휴시설과 특별교실등을 활용하여 53개 학급을 만들고 또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전환하며 이로인한 교과전담교사의 빈자리는 임용 대기자(기간제)로 채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나, 획일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조정하려는 계획과 특히 교과전담 교사를 담임교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영상대학교 교수이며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인 최정수 교수는 15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시도 환영'과 함께 '교과전담교사 담임 전환 및 특별실의 일반교실로 전환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는 먼저, 교과전담교사의 담임 전환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과전담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 특정한 교과목을 책임지고 맡아 지도하는 교사로 교과목 대부분을 가르치는 담임교사와 달리 하나의 과목만 담당한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최 교수는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교과전담교사는 담임을 맡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교사로 배정한다"며 "담임을 맡지 못할 사유가 있어 교과전담교사로 배치되었는데, 담임으로 발령은 낸다는 것은 해당 교사는 휴직하여 담임을 피하려 할 것이므로 결국 담임의 확보가 어려운 학급 추가 편성은 쉽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과전담 교사의 자격과 쥬요 역할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다.

두 번째로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교실을 늘릴 경우 유휴시설이 많지 않은 초등학교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특별교실(영어실,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실과실, 무용실 등)을 일반교실로 변경할 경우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 운영 및 다양한 체험 수업 활동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며, 특히 특별교실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활동, 예를 들어 미술실이 있어야 도자기부, 서예부, 미술부, 공예부 등 운영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교과전담교사는 특별교실에서의 수업 준비와 운영이 어려워지며, 수업이 준비된 상태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반교실마다 수업준비를 별도로 하게 됨에 따라 수업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부 학교는 돌봄 교실까지 없애서 돌봄 아이들이 복도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돌봄실로 쓰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 외에도 저학년 고학년에 따라 학급 당 학생 수를 달리 하여 수업의 효율성을 찾아보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세종교육청에 제안한 한글 해독과 초기 문해력 완성을 위해 전문 지도교사의 집중배치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3학년에도 수학협력교사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수업시간 내 수학익힘시간 배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국민참여단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의 비전 및 혁신방향 제시를 위해 의견 수렴 및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 교사수의 충원도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관련 최 교수는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역시 이러한 흐름 하에서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기재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거나,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는 형태의 정공법을 통해 도출되어야 교육의 질이 담보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과밀학급 문제해결은 교육계 및 학부모의 숙원이며 이번 정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지만 이 시도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을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늘 그러했듯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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