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국토교통위원)은 22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1년 국토교통부 및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민생현안 및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질의했다.

□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대비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해야

2019년 2월 중고차매매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고차매매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3년씩 두번 연장하면서 6년간 대기업진출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매매업에 대해서 생계형 적합업종 일부 부적합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하면서 사실상 적합업종에서 제외될 위기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적합업종 제외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중고차 시장 진출을 노리던 대기업 및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표면화하면서 중고차 시장은 대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이 문어발식 경영으로 중고차매매업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견해를 물었다.

변 장관은 "단일 기업, 대기업 생산업체가 중고시장까지 진출하는 문제는 상생 협력하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건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중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것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실제로 허용되면 독점적 현상이 생길 것이며 지금도 완성차업체는 대기업이라던가 딜러를 통해서 중고차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식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 준다면 대기업에서 폐차업까지 해야 하고, 그 폐차에 따른 고철, 고물상까지 또 허용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와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차매매업계에는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수십만 명의 사업자와 종사자,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 앉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 및 완성차업체가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어서 중고차 자원고갈이 심화될 것이고, 신차부터 중고차 시장까지 특정 대기업이 모든 과정을 독점하는 시장 왜곡 현상이 고착화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결국 시장독점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펼쳤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기업과 중고차매매조합 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으나 그마저도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생 방안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최대 10%까지만 제한해 그만큼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 중심의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중고차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생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불안은 여전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대기업의 협약안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나가겠다는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대해 변 장관은 "기본적으로 중고차 시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소상공인 보호에 기본적인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의 편익이라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 다만 그러면서도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소 상인들의 권리나 업역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재해 준다면 또 상생 방안도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차량 기본정보, 보험사고 이력 정보, 검사정보, 정비 이력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가 통폐합하여 사업자든 소비자든 융합된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며 역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변 장관은 "현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종합이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세부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 신규 공공택지, 지역 내 균형 발전 고려 ‘대전조차장’ 부지 개발해야

박 의원은 계속해서 정부는 2.4 주택공급대책으로 83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고 시장에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불안 심리를 다소 해소할 수 있었고, 공급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세재 규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기존 정책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도,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무주택 청년이나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이 주도하여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간에 원만한 협조체계가 잘 작동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관에게 중앙부처 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또한 2.4 공급대책의 핵심은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공주도로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그중 26만 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되면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진 일정을 질의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예를 들었다.

대전시의 서구‧유성구는 지난 30여 년간 택지개발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돼 대전의 신도심으로 번창했지만, 원도심이었던 대덕구, 동구, 중구는 상대적인 역차별로 인구가 줄고 모든 인프라가 낙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마당에 또다시 대규모 공공택지를 신도심 쪽에 지정한다면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축은 물론 또다시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주도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야말로 지역 내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박 의원은 "본 위원은 대전시의 신규 공공택지로 ‘대전조차장’ 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대전조차장은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대전시가 99%를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로서 톱다운 방식의 정책 결정만 이루어진다면 토지매입 및 수용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전조차장을 공공택지로 개발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뿐만 아니라 철도로 단절돼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함으로써 철도 관련 민원 해소, 도시 내 균형 발전, 원도심 도시재생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화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주거 공간과 일자리, 생활 SOC가 결합된 공공주거 플랫폼을 조성해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고, 이번에 지정하는 신규 공공택지도 그런 연장 선상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 영구임대주택 냉난방기 설치 위해 전기용량 증설비 지원해야

다음으로 박 의원은 영구주택에 대한 전기용량 증설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약 127개 단지) 에어컨 설치율은 2018년 10월 기준 42%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41개 지구 6263호에 폭염에 취약한 고령 입주자를 위해 신규 영구임대주택부터 거실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5300여 세대에 보급할 예정임을 밝혔다.

문제는 2019년 3월 이후 설계된 주택은 벽걸이 에어컨이 적용되는데 기존 영구임대주택 세대 전기수전용량이 1.2kw 밖에 되지 않아 최소 소비전력이 0.6kw인 에어컨을 설치하기 어렵다며 전기용량 부족으로 입주민 자가설치도 어렵고 일상적인 전기제품 사용도 어려운 처지라고 지적했다. 약 15만 세대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호당 56만5천 원의 에어컨 설치비용 약 850억 원 외에 24만5천 원의 전기공급시설 비용 약 37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올겨울 북극한파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강추위가 맹위를 떨친 것처럼, 이번 여름도 2018년 이상기후처럼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로 힘겨운 겨울을 보낸 소외계층과 노약자가 무더위에 다시 노출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전기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열기구나 냉방기구 사용이 불안전한 영구임대주택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신규(임대주택)는 에어컨 공급중이며 당연히 해야 하지만 기존 것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소요되어 LH가 다 감당하기 어렵고 국가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기타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시중노임 100% 적용 막는 인건비지침 개선해야

당음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와 철도고객센터 지부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00일 넘게 장기간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보고 받았는지를 장관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파업의 쟁점은 인건비 인상과 정년연장. 코레일네트웍스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무사업 등 2020년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 100% 기준으로 산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한국철도 노‧사가 합의한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한 기본급 일괄인상 및 현업직 급여체계를 전 직종 동일한 단일직급 호봉제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총인건비 인상률 관련 2020년도 정부지침에 따라 전년 대비 4.3% 인상이 원칙이며 초과 시에는 초과분만큼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을 감액 편성해야 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교섭이 결렬되고 파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와 노조는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된 해법을 찾고자 수차례에 걸쳐 기재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는 점도 밝혔다.

박 의원은 "모 기관이 처우개선을 위해 위탁사업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한 경우 매년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할 여지가 있으므로, 처우개선 관련 시중노임단가 인상 적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을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제외해주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 코레일네트웍스와 같은 기타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통한 위탁설계와 처우개선은 무의미해지는 모순이 존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위원은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문제는 용역사업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므로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한가"라고 물었다.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따라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전환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요구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든지, 국토부 스스로 결단을 내리든지 해서 파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