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행정력 최소화·경제적 부담은 물론 시간도 2개월 가량 단축
충남도가 내달 3월부터 복잡한 경관‧건축 심의를 한 번에 끝내는 ‘건축심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이번 경관‧건축 공동 심의는 사업 지연 등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 건으로 심의‧접수했던 사항을 한 번에 접수 처리하게 돼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시간도 2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심의 전 이뤄지는 사전 자문 역시 공동으로 추진, 경관‧건축‧교통 등 분야별 상충하는 의견을 신속하게 조정, 현장에 맞는 실질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도시과 관계자는 “경관과 건축심의를 원-스톱으로 동시에 받게 돼 종전에 비해 민원인의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과 관련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적극적인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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