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의원 "감사위 중립성 훼손과 공무원 징계 처리과정, 명백한 법령위반"
- 이 시장 "업무협조 관련 보고 아닌 정보교환.. 의회 동의가 곧 법에 정해진 절차"
- "시장께서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는 것과 업무협조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 "감사위원회에 징계수위를 낮추라고 지시하셨습니까?
-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네?"
-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지시하셨습니까?"
- "지시 안 했습니다"
15일 오전 개회한 세종시의회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에 나선 유철규 의원(보람·대평동,더불어민주당)과 답변에 임한 이춘희 세종시장간의 대화 내용이다.
유철규 의원은 이날 세종시 감사위원회 독립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임명직 공모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유철규 의원은 “올해 세종시에서 발표한 세종시민과의 실천약속 7대 과제 중 첫째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지난해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지난해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관련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또 관련 담당 사무관이 업체 선정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이게 '법대로 해라, 내가 할 것은 다 할테니'라는 식의 막말로 응대한 점 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주의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그것(막말)때문에 주의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소신을 갖고 법령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것도 당연한 일이라 행각한다"며 "그런 말을 막말이라해서 징계처분을 한다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인사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유 의원은 감사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춘희 시장에게 사전 보고 등이 이뤄졌고, 이는 자체처분요구심의회 심의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하나 이번 감사 처리 과정에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시장에게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세종시 교통공사 사장 등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 시의회의 청문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이 시장은 "감사위원장은 제가 추천을 하지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며 의회 동의가 법에 정해진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절차를 따르지 말라는 말이냐. 법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라는 조항이 없다"라고 말하며 청문제도를 도입할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유 의원도 "절차를 따르라는 말이지 언제 제가 법을 따르지 말라고 했냐"며 법에 정해진 절차를 조례를 만들어 따라야 함을 강조하며 두 사람간의 격앙된 분위가 한동안 지속됐다.
이어 유 의원은 "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농업보좌관이나 감사위원장이 저렇게 답변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애둘러 질문을 마쳤다.
이날 유 의원의 긴급 현안질문은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며, 4명 의원의 5분발언 이후에 진행되었고 애초 정해 진 10분간의 질문시간을 훌쩍 넘기며 5분의 보충질문 시간까지 사용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긴급 현안질문을 마무리하며 사자성어인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인용하며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깨어지면 계란은 프라이가 된다"고 말하며 "세종시의회와 시청이 서로 협력한다면 달걀 껍데기를 깨고 병아리로 새롭게 변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세종시민 모두가 방역을 위해 동참하고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며 “힘든 시기일수록 내실을 다지는 좋은 기회로 삼고, 시민 중심의 행정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씩 실천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