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비율, 최소 3% 이상 유지하되 지자체장이 10% 범위 내 조정 가능
이번 달 분양 공고를 앞두고 있는 6-3생활권 H2, H3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은 98%이고, 일반공급은 2%에 불과한 가운데 세종시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검토중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제공해야한다는 여론에 따른것으로 풀이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6-3생활권 H2, H3지구의 공동주택 공급비율과 과련한 시민(유 모씨등 6명)의 건의를 받고 검토중이라는 점을 밝혔다.
‘시문시답’을 통해 이 시장은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20.9.29)하여, 국민주택에 적용했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 15%를 민영주택(85㎡ 이하)에도 적용함으로써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비율이 감소하였다"며 "우리시는 일반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청약결과를 반영하여, 6-3생활권 H2, H3지구의 일반‧특별 공급물량을 적정한 비율로 조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각 유형별 특별공급비율은 최소 3% 이상 유지하되, 지자체장이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부처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을 2023년까지 매년 10%포인트씩 축소(‘21년 40%, ‘22년 30%, ‘23년부터 20%)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일반 공급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