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더케이호텔.. 지방재정 수요를 적극 반영한 2단계 재정분권 필요성 강조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오후 6시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포용적 자치분권국가로서의 한국의 모습을 K-방역 등 구체적 성과와 연계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27일부터 2일간 개최됐다.
자치분권위원회 및 OECD 사무국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 이재영 행안부 차관, 국내 재정ㆍ자치분권 전문가, 루이즈 멜로 OECD 경제국장 등 50여 명의 국내ㆍ외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명사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 참석해 ‘재정분권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활성화’에 대해 루이즈 멜로 OECD 국장 등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의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 등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3가지 원칙으로 ▲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적극 추진 ▲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형평화 강화 ▲ 소득 보전형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정부 사업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허태정 시장은 아울러 “한국 지방정부들은 중앙 의존성이 높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들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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