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달라는 시민 제안이 공감을 얻어 공론화 의제로 떠올랐다.
대전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대전시소(daejeon.go.kr/seesaw)’에서 ‘다자녀 기준 완화(3명→2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30일간 시민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안건에 대해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허태정 대전시장이 답변한다.
이번 토론은 시민제안에 기초해 네 번째로 진행된다.
지난해 5월 대전시소 개설 이후, 다자녀 기준을 완화(확대)해 달라는 시민제안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 지난해 10월 대전시소에 접수된 ‘대전시는 2명부터 다둥이 혜택을 부여해 주세요!'라는 제안이 34명의 공감을 얻어, 대전시의 시민토론 의제 기획·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공론화 의제로 결정됐다.
대전시는 ‘13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기준을 첫째아 연령 상향 조정 및 자녀수 하향 조정 등 검토 후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 올해 10월, 손희역 대전시의원 대표 발의로 조례의 다자녀 기준을‘18세 이하 3자녀 이상’으로 개정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대전시 이성규 시민공동체국장은 "우리시 다자녀 기준과 실질적 혜택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생각이 공유·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시민토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공론화 적합 시민제안과 정책 수립 관련 의제를 선정해 대전시소의 ‘시민토론’ 및 ‘대전시가 제안합니다’코너에서 온라인 공론장을 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