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추진단, 세종에서 토론회.. 세종의사당 현장 시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세종에서 토론회.. 세종의사당 현장 시찰
  • 이병기
  • 승인 2020.09.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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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시청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미래비전’을 주제로 토론회
-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 등 논의·세종의사당 후보지 방문
- 지난 8일 서울 시작으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지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
- 토론회 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후보 예정지에서 브리핑 청취
28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의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미래비전 토론회' 모습 / 사진 :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단장 우원식, 이하 행정수도완성TF)와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충청남도당·대전시당·세종시당은 28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미래비전’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국회의사당 후보 예정지를 방문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씀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세종시당위원장인 강준현 의원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 사진 : 강준현 의원실

강준현 행정수도완성 TF 위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과제를 제안하고 세종·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는 일찍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 행정수도 세종시를 만들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여 수도권 집중을 8년가량 늦출 수 있었다며”지역균형 다극체제 전환을 강조했으며, 우원식단장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16년간 누적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의 시발점”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지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세종에서 개최하는 충청권 토론회와 10월 5일 제주권역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28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의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미래비전 토론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세종시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좌장으로, 임승달 전 강릉대 총장, 이창기 대전대 교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나소열 전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기조발제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권 역할’을 진종헌 공주대 교수가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강수현 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문재인정부의 선도과제가 되어야 하며, 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초광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왔다”고 말하며 “지금이 과거보다 왜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을 주제도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추진과정에 있어 어떻게 광역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균형이 아닌 수직적 계층적 거점도시를 넘어 수평적네트워크형 메가시티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서 첫 토론자로 나선 임승달 전 강릉대 총장은 “행정수도문제는 국가적 백년대계로 국민의 합의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 고 말하며 “헌재의 위헌 판결을 치유하여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며 이와 병행해 실현가능한 국회의사당 건립 등 단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기 대전대 교수는 “세종시의 원안대로의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살리는 묘책”이라고 말하며 “행정수도완성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이두영 충북사회경제연구원장은 “세종시는 당초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대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은 수도권초집중화를 반전시킬 대안이자 오래전부터 선진국들이 채택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나소열 문재인정부 전)자치분권비서관은“정부·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충청권 광역교통망을 조성하여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충청권 혁신도시 완성을 통해 충청권을 새로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행정수도와 역할을 분담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8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의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미래비전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 / 사진 : 세종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범계 부단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심화에 따라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 지방은 소멸위기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행정수도 이전 그 자체를 목표이자 종착역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대전-세종-오송-천안·아산 중심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토론회가 끝나고, 이춘희 세종시장, 우원식 이문기 행복청장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둘러보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세종호수공원과 금강 사이에 위치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 예정지 전경 / 사진 : 이병기 기자 
이문기 행복청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 예정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이병기 기자

이날 추진단이 방문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국무조정실, 국책연구단지와 지근거리에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지난해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국회분원 연구용역에서도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특히, 여의도 국회 부지(33만㎡)의 1.5배에 이르는 총 50만㎡ 규모로 향후 국회 전체가 이전하더라도 부지 활용에 무리가 없고, 주변 부지를 국회의원 및 보좌관 사택 등 입법타운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국회세종의사당 후보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박범계 의원, 이춘희 시장, 우원식 의원 / 사진 : 이병기 기자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이전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 역시 현장을 둘러보고 '원수산쪽 부지보다는 국민들과 좀더 가까이 위친한 현 B예정지 쪽을 좀더 관심있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예정지를 확정하고 건립 추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 예정지를 둘러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강준현 의원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월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발족,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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