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회·공동 조사연구·대안제시·서명운동 등 역할 수행
- 민 주도로 온오프라인 캠페인·정책토론회·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충청권 민·관·정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 주민 대표, 시장·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이하 충청민관정)’가 28일 세종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협의회 조직은 각 시·도민 대표 2명 씩 ‘민’에서 8명, ‘관’에서는 시장·도지사 4명, ‘정’은 각 시·도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8명이 참여,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 박영순 국회의원, 권중순 대전시의회의장, 한재득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이 힘을 참석했다.
세종을 대표해 이춘희 시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김상봉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장, 김준식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충남은 양승조 지사와 강훈식 국회의원, 김명선 도의회 의장,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 유태식 충남발전협의회 상임대표가 220만 도민을 대표해 참석했다.
충북에서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이장섭 국회의원,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강태재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협의회 공동위원장,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은 조직 구성 및 사업계획 보고, 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명운동·청와대 국민 청원운동 등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각계각층 자발적 릴레이 광고 캠페인 등 시민 참여 사업과 △정책토론회 △간담회 △강연회 △지역 연구원 및 국책연구원과 공조 협력 등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부·국회·정당과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과 협력체계 구축 △전국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단체들과 연대 △지역 언론과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등도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충청민관정은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로 인한 병폐가 매우 심각하고, 국가경쟁력 하락과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과 건립 계획을 확정·추진,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민관정은 이와 함께 “대전과 충남의 신속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청민관정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이며, 충청권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하고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운명공동체”라며, “대전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청와대 이전 등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 균형발전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대전ㆍ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돼 충청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수도권 과밀화 해결과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충청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지방의 약한 경쟁력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충청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행정수도 원안 사수를 위해 22일 동안 단식투쟁을 벌였던 사실을 언급하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이 있은 지 16년 만에 행정수도에 대한 열망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행정수도는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과밀화로 어렵고, 지방은 공동화로 존립 자체마저 위협받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으로 우리나라 발전 방향을 잡아 나아가야 한다”며 220만 도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혁신도시 지정은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 충청권이 상생발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충남과 대전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에도 응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 선언문 전문이다.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 선언문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로 인한 병폐가 매우 심각하고, 국가경쟁력의 하락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파, 이념, 지역 등을 초월해 국가와 국민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원안 사수 노력, 과학비즈니스벨트 원안 사수 과정에서 정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대의를 위해 대승적으로 똘똘 뭉쳤던 자랑스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하고자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550만 충청민들의 간절한 바램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됨이 바람직하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백지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도민과 국민들이 뜻을 모아 세종시를 지켜낸 각오로 미완의 꿈을 행정수도 완성의 꿈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 노력과 병행하여 우선 추진이 가능한 행정수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과 건립계획을 확정·추진하여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삼두마차이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강력하고 일관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을 계승하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 없는 추진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전과 충남의 신속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와 산업을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으로 전환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한 세종시의 입지로 인해 그동안 혁신도시 정책에서 충청권이 철저히 소외당해온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이며, 충청권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하고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2020년 9월 28일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