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전·세종 통합 제안'에는 '뜬금없고 위험한 발언', '자중지란 우려' 표명
최근 중앙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전·세종 통합 제안'이 충청권의 자중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공대위)는 27일 세종시청에 '행정수도 이전과 개헌,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최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청권공대위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운동과 세종시 원안사수 및 정상추진운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운동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20여 년 간 함께 노력해 온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상설연대기구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인구 집중등으로 인해 전국 기초지자체의 40%(모두 비수도권)가 소멸위기에 처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과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권공대위는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 차기 대선 전 완료,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추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및 충북혁신도시 추가 이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 등의 10대 의제를 국가정책으로 관철·실현시키기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견을 통해 충청권공대위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공동추진 기구’의 구성 할것 ▶광범위한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차기 대선전 개헌 완료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충북혁신도시로의 추가 이전 병행 ▶청와대에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지역정책수석 신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행정위원회로 격상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전·세종 통합 제안'에 대해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이두영 대표는 "알찬 발언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뜬금없는 내용으로 다소 위험스러운 발언이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하는지는 차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측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사전에 정보공유가 있었다면 정확한(내용을)맥을 짚을 것이지만, 화두정도 던진게 아닌가 싶다"라며 "지금에서는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아할 때이며 자칫 자중지란 우려도 있으니 언론도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충청권공대위는 10대 의제를 국가정책화 하여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의 뜻을 같이 하는 제 세력과 적극 연대해 나갈 것임도 밝혔다.
그런면서 정파·이념·지역적 이해관계에 치우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선도적 역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미래지향적인 대승적 결단과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철저한 대선공약 이행과 아낌없는 행정력의 뒷받침 그리고 550만 충청인을 비롯한 지방민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충북지역을 대표한 이두영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이 먼저이며 KTX세종역 문제의 경우는 세종시가 시의 입장을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크게 게의치 않는다"며 "일단락됐다고 보며 지역의 단결을 위해 그 문제는 분리해 별도 대책위에서 다루기로 했다"며 힘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세종시 명예시민 제4호 임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수현 집방분권세종회의 센터장은 "이두영 대표의 말씀처럼 이견이 있는 현안은 분리해서 가기로 했다"며 "지금은 각 지역의 현안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하자는 한자리에 모였다는데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 테두리내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듯이 여야가 기본적으로 합의하면 바로 가능한 만큼 의사당 건립에 방점을 찍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에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