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장들의 협의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의 지원까지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22일 오후 3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관계자와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단위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지난 25년동안 위원회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학교교육의 질과 성과가 달라지고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세종시의회 구성원으로서 또한 세종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공동체이자 단위학교 자치기구로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먼저 조례 제정 반대의견을 제출한 세종시교육청을 대표해 이미자 교육협력과장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기존의 관련 조례와 운영체제로도 위원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이번 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지원 조례가 아닌 각급학교 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조례의 성격이면 가능하다”며 “조례가 아니어도 교육청은 위원장들의 역할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하며 위원장협의회 지원조례는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조례 제정 찬성측인 김용만 연서중학교 운영위원장은 “2014년 최교진 교육감은 그의 공약 중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세종교육시민회의'를 출범시켜 민간부분 정책파트너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켰다”며 “또한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였으며 모든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등 교육여건이 향상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본 조례 심의과정에 교육청이 지적한 위원들의 연수 참여율 저조는, 학교 예산문제로 연수를 2회로 나누어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위원회를 정치적인 활동의 통로로 활용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협의적 의미의 정치행위이며 직업정치인으로 가는 길”이라며 “세종시 출범이후 역대 학교운영위원연합회장중 단 한사람도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 조례제정은 교육자치 완성을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역설했다.

또한 운영위원장 연합회가 성남고 결원사태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기숙사비 추가비용 부당징수등에 해법 제시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고도 말했다.

이에 반대측 백종락 양지고 운영위원장은 반격에 나섰다. 백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연합회장이기도 하다.

타 시도의 경우 지역별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돼있으나, 지원청 단위의 협의회를 지원하는 조례는 없다며,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백 위원장은 “운영위가 학교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학교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며 “작년 운영위연합회장은 운영위원 경력이 1개월도 안되었다”고 말하며 “운영위는 사회단체가 아니며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 학부모의 여론이 상당히 나빠 ‘연합회가 그들만의 리그’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그런면서 “운영위원장이 학교 현장에서 봉사를 다 할 때 지지와 존경받을 것이고 교육청과의 거버넌스가 될 것이라 본다. 조례안을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위원의 추천권한을 학부모 위원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을 당해 학교(학군)로 명시하는 한편 지역위원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며 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별학교 활성화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다.

2년동안 운영위 활동을 했다는 조례제정 찬성측 최정수 아름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단위 학교에서 예산이나 교육과정 실시전 ▶운영위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경우 일반 학부모의 도움도 예산이 없어 어렵다는 점 ▶소위구성이 어려운 점 ▶운영위 회의시간이 일과중이라 참석 곤란 ▶학생참여가 어렵다는 점 ▶임의단체라 자료확보(연락처)가 어려운 점등을 들어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조례 관련 교안위에서 교육청 담당국장이 ‘시기상조, 단층제라 안된다. 학교수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제정을 반대했다”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안된다. 잘못된 사례는 조정하면 된다. 연합회든 협의회등 제도 내에서 활동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반대측 유희선 다정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재반격에 나섰다.

유 위원장은 지난 3월 조례제정에 대한 동의과정에서 전체 운영위원장과의 협의 없이 의결권이 없는 부위원장 다수가 참여한 조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유 위원장은 “운영위 회의장소 조차 없다고 했지만 현재로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운영위가 먼저 정착되고 이후에 조례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수업시간에 맞춰 운영위회의 진행 ▶학생참여 재검토 ▶회의시 교통비 지급 학교별 적용 상이 ▶조례와 협의회(연합회)정관 부적합 등을 들어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시기상조’라며 조례설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토론자들의 열띤 경합에 이어 방청객들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한 방청객은, 토론진행 중 상대 토론자가 웃음을 보였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위원들과 사전 협의도 안된 상태로 위원장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점을 질타하기도 했고(향후 재반박), 또 다른 방청객은 세종지역에 학교가 다 들어서지 않은 시점에서 조례제정은 시급하다는 주장도 또한 인근 지자체 학교운영위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자는 의견도 게진됐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좌장인 박성수 위원장은 “이번 조례관련 토론회의 개최 이유는 오랜 논의가 있었지만 공론화가 안됐기 때문”이라며 “다음 번 토론회나 공청회에서는 반대거나 찬성이거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로회는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그 시간동안 조례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서로 넘나들며 토론자간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토론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 3주체를 모두 만족스럽게 하기 위한 찬성과 반대였는지를 다시한번 돌아보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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