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 노력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한 아름중 제2캠퍼스 사례를 교훈 삼아 교육여건 개선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적기에 학교 설립을 당부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상병헌 의원은 ‘아름중 제2캠퍼스 건립’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사)에서 다섯 차례 탈락한 데 대한 행정적‧제도적 문제점을 먼저 지적했다. 상 의원은 ▲완성 학급 인원의 과다 산정으로 인한 학생 수용률 100% 초과 기준 미달 ▲2004년 이후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시교육감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한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을 주요 탈락 요인으로 언급했다.
상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아름중 제2캠퍼스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참석자 서명부를 교육부에 전달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세종시의회에서 채택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의원실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중투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해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00억원 이상 사업에만 중투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총 예산 167억원이 투입되는 아름중 제2캠퍼스 신설이 교육감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상 의원은 “2022년 3월 개교를 앞둔 아름중 제2캠퍼스 추진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확한 자료와 면밀한 분석에 의한 충실한 학생 수용률 관리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 반영, 제도적 제약이 있을 경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 의원은 “네 차례 중투심사에서 탈락한 새나루초 신설 문제로 인해 M3블록 1500세대는 인근 초등학교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의 시사점에 비춰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상 의원은 교육여건 개선방안으로 ▲새나루초 신설을 위한 교육부 요구 기준에 맞는 성실한 자료 준비 ▲M3블록 예비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행정 처리의 우선순위 결정 ▲조치원중 이전 재배치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군 결정과 적기 개교를 위한 공사 일정 재점검을 제시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적기에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교육 서비스의 중요한 근간”이라면서 “아름중 제2캠퍼스 사례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나루초 신설과 조치원중 이전 재배치, 그리고 추후 학교 신설 문제를 더는 늦지 않게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