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방면으로 우수 'E(EXCELLENT)엑설런트'형에 이태환 의원 선정
- 실망스러운 'N(NO)노답'형 의원에 박용희, 이재현 의원 선정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선정한 올해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 선정 발표됐다.
상임위별 우수의원에는 안찬영(행정북지위)·이태환(산업건설위)·박성수 의원(교육안전위)의원 선정됐으며, 다방면으로 우수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E(EXCELLENT)엑설런트'형에 이태환 의원, 실망스러운 'N(NO)노답'형 의원에 박용희, 이재현 의원이 선정됐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정종미)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링단(시민 과 단체활동가 50인) 구성 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 의회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의 평가는 2019년 평가와 비교하기 위해 연속성 상에서 작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평가 항목은 일반적 평가(성실성, 참여도 및 적극성, 공정성), 전문성 평가(피감기관에 대한 이해, 자료검토 수준, 질의 수준, 현안이해 수준), 기타(회의 성과, 미래성)로 나누었다.
그 결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2020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별 우수의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안찬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이태환 의원, 교육안전위원회는 박성수 의원이 선정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모니터링단에 참가한 시민들의 유의미한 평가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의견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 근거로 늦은 밤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된 점,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제보를 받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한 점, 그리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를 지적한 점 등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회적인 질문으로 그치지 말고 문제점과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민모니터링 추진단 평가회의에서 지난 6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동안, 시민의 눈에 비친 시의원들의 모습을 ‘S.E.J.O.N.G.’에 맞게 유형화해 보았다.
우선, 그럭저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는 평을 받은 'S(SOSO)쏘쏘'형에는 채평석, 이영세, 손현옥, 이순열 의원이, 다방면으로 우수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E(EXCELLENT)엑설런트'형에는 이태환 의원이, 다소 위압적이기는 했지만 날카로운 질문이 돋보이는 'J(JACKKNIFE)잭나이프'형에는 안찬영, 박성수, 유철규 의원이, 시민들의 평가가 들쑥날쑥 하지만 ‘한 방’이 있는 질문을 한 'O(ONESHOT)원샷'형에 이윤희, 손인수, 임채성, 노종용, 김원식 의원이, 그리고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어 올해의 평가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N(NO)노답'형 의원에 박용희, 이재현 의원이, 소속 상임위 위원들과 호흡이 척척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찐’호흡을 보인 'G(GROUP)그룹'형에 차성호, 상병헌 의원이 선정되었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의 생생한 의견에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사는 도시의 현안 문제를 바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의회에 직접 들어와서 보니 모니터링 활동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다소 아쉬운 점은 당일 자료 요구가 과했고 행정사무감사 전 해당 직원에 전화하거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해소될 사안을 질의했다.” 등이다.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는 작년과 대체로 다르지 않아서 2019년 평가로 대신하고자 한다. “피감기관인 세종시청과 시 직속기관, 세종시교육청은 여전히 자료 준비가 미흡하고 업무 이해도가 낮아 전문성도 부족하며 면피성 답변이 많았다는 평가이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수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행감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집행부의 태도는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다.
앞으로도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내가 사는 도시 현안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인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자치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책감사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정책과제를 모으고 시의회에 제안하고 예산감시 활동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하는 등 더 나은 세종행정과 의정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이다. 이번 모니터 활동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세종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YW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