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완성의 '적기'
21대 국회,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완성의 '적기'
  • 이병기
  • 승인 2020.06.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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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세종회의, 1일 기자회견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위한 사생결단'촉구
- 채평석 위원장과 김준신 공동상임대표, 박용희 특위의원등 가자회견 참석
- 김수현 집행위원장 "문 대통령 개헌안은 적절치않아.. '수도'불가역적인 명문화해야"
세종시의회와 세종회의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등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세종시의회와 세종지역 시민단체에서 21대 국회에 행정수도 개헌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이하 세종회의)가 21대 국회 출범에 맞춰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이른바 세종 3법의 재 발의와 함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을 촉구했다.

특위와 세종회의는 1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21대 국회에 촉구하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할것등을 밝혔다.

채평석 특위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21대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의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되며 자치분권 과제도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준식 세종회의 공동상임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며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쟁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었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세종회의 김준식 상임공동대표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등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후반기에 접어드는 향후 2년이 시대적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대장정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히 나서야 한가"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35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 추진 ▶대통령집무실 설치 및 행정법원 설치등 행정수도 완성 총선공약 이행 ▶세종시 3법 조속 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계획 제시 ▶국회의장과 충청권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위한 조정자로서의 정치력 발휘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김수현 세종회의 집행위원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적적치 않다고 보며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수도에 관한 내용을)법률에 위임하는 것으로 가면 정권(정부)에 따라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변경하지 못하는 불가역적인 명문 규정이 헌법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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