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세종시 과속방지턱, 어떻게 손 볼것인가'
'수많은 세종시 과속방지턱, 어떻게 손 볼것인가'
  • 이병기
  • 승인 2020.05.1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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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세종시청서 시민주권회 시민감동특위 8차회의.. '과속방지턱' 존치 여부 논의
- 3월 20일 현재 전수조사 통해 1297개의 과속방지시설 파악.. '특화된 과속방지시설' 모색
- 이춘희 시장 "고가의 감시카메라 한계.. 주민 동의 없는 조정은 비난의 대상"
시민감동특별위원회 8차 회의 - / 사진 : 이병기 기자
시민감동특별위원회 8차 회의 - 12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3호 과제인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회의 모습 / 사진 : 이병기 기자

‘읍면지역 790개, 1생활권 235개, 2생활권 162개, 3생활권 110개’

자동차를 운전하고 세종시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다섯 글자 힌트를 귀뜸해 주면 바로 알 수 있고 쉽게 공감하게 될 숫자들이다. ‘과.속.방.지.턱’

세종시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고원식횡단보도 그리고 고원식교차로등 과속 방지시설을 생활권별로 파악한 수치이다.

현재 조성중인 4~6생활권을 제외하고 3개 지역(금남면, 도담동, 보람동)은 84%의 전수조사(3.20기준)를 반영한 현황이다.

도시 건설과정에서의 생활불편을 시장과 시민, 전문가가 나서 해결해 나가는 세종시 시민감동특별위원회(위원장 김준식, 이하 감동특위)가 이들 과속방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분석과 개선에 나섰다.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는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1호 과제)’와 ‘가로수 관리(2호 과제)에 이어 지난 3월 9일 감동특위 2차 회의에서 3호 과제로 선정됐다.

불과 수년전 어린이가 특히 많은 세종시에서 어떻게 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갈 것인지를 고민하다 지역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공통적으로 불거져 나온 사안이 바로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였다. 이에따라 앞선 수치에서 보듯 수많은 과속방지시설이 엄청난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빼곡히 들어서 있다.

도로면에 설치되는 과속방지시설은 과속방지턱(원호형,사다리꼴)과 고원식횡단보도 그리고 고원식교차로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세종시 건설교통국내 도로과(과속방지턱)와 교통과(고원식횡단보도,고원식교차로)가 관리 주무부서인 이들 시설들은, 앞선 현황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번 특위활동을 계기로 처음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2일 오후 4시. 세종시청 5층 세종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헤결하기 위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8차 회의가 개최됐다.

그동안 3호 과제인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는 감동특위와 시민주권회의 분과회의를 통해 세종시에 특화된 과속방지시설 설치기준 찾기로 향했다.

감동특위는 다섯 차례 회의 과정속에서 과속방지시설 관련 민원의 특성 파악을 시작으로 ▶규격 미 통일로 인한 과한 차량 충격 발생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정비 필요성 ▶과속방지시설 이격거리(20~35m)가 가까운 시설 철거 ▶중앙선 차선분리대를 활용한 과속방지턱 최소화(한방향 철거) ▶각각의 과속방지시설 높이와 경사도등 개선 필요성 ▶대안(차륜유도 과속방지시설, 액티펌프, 스피드카메라 도입)마련의 필요성과 장.단점 분석등을 행복청을 비롯한 LH, 세종경찰서, 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방위적인 과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다.

이날 8차 감통특위는 류제일 세종시 정책기획관의 개회와 그동안의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의 의견발표로 이어졌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 8차 회의 - / 사진 : 이병기 기자
시민감동특별위원회 8차 회의 - 김태오 세종시 교통과장 / 사진 : 이병기 기자

먼저 대표적인 지역인 고운동 온빛초등학교 주변 7㎝높이의 원호형과속방지턱이 회전교차로의 공원식횡단보도까지 4개가 연속으로 있어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과 관련한 의견들이 게진됐다.

현장 점검에 나섰던 김태오 교통과장은 "온빛초등학교 주변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으니 과속방지턱 해체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당했다"며 "'아예 건들지 말라'는 격앙된 주민들의 모습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최정수 위원과 박종광.김태수 위원은 공통적으로 ‘짧은 구간에 과도하게 많은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가 최우선인 학부모들은 대안이 있기전까지 철거를 극구 반대한다’는 점을 보고했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 8차 회의 - / 사진 : 이병기 기자
시민감동특별위원회 8차 회의 - 손현옥 위원(세종시의회 의원, 고운동) / 사진 : 이병기 기자

이에 해당지역이 지역구인 손현옥 위원(세종시의회 의원, 고운동)은 “고운동 북측인 온빛초등학교 앞은 시설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지턱을 없애기 어려운 곳이라고 느껴진다”며 “주민들은 과속방지턱 보다는 과속감시카메라(CCTV)설치를 더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동특위의 현장 확인 당시에도 주로 학부모들만 의견을 표시했다는 한계도 전하며 ‘과속방지턱 관련 주민 간담회’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서 박순영 안전분과 위원은 “과속방지턱 제거를 두고 주민간에도 반대와 찬성 이 분분하다”며 “안전과 교통에 관한 시민 의식개혁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 8차 회의 - / 사진 : 이병기 기자
시민감동특별위원회 8차 회의 - 차성호 위원(세종시의회 의원, 연기.장군.연서면) / 사진 : 이병기 기자

차성호 위원(세종시의회 의원, 연기.장군.연서면)은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한 고민은 동 지역 중심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버스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과속방지턱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 8차 회의 - / 사진 : 이병기 기자
시민감동특별위원회 8차 회의 - 손인수 위원(세종시의회 의원, 새롬동) / 사진 : 이병기 기자

이어 손인수 위원(세종시의회 의원, 새롬동)은 “(증가하고 있는)저상버스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국 17개 시도중 세종시가 13위이며 이에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교통과와 도로과의 협의를 당부했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 8차 회의 - 김준식 위원장(지방분권 세종회의 김준식 상임대표) / 사진 : 이병기 기자

김준식 위원장은 “위원들께서 파악한 대로 과속방지턱 설치와 철거를 놓고도 주민간 또 가족간에도 생각이 다르다”고 말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의식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이 지속적인 노력과 품을 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희 추진단장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설득과정을 거쳐 시민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며 “전제는 주민동의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밀어붙이기식으로 급하게 진행하지는 말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인데 일방적으로 철거하면 주민이 동의할까’라고 의문을 던지며 “기왕 문제가 있어 조정하려면 건별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가야하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난을 받게 된다”며 “여러 곳 중 설득이 되는 곳 부터 시작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른 곳으로 진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 8차 회의 - / 사진 : 이병기 기자
시민감동특별위원회 8차 회의 - 이춘희 추진단장(세종특별자치시장) / 사진 : 이병기 기자

계속해서 “대당 4천만원하는 과속감시카메라(CCTV)의 설치에도 한계가 있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면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공무원 발상만의 행정으로는 안된다”고 말하며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차량 과속에 대단히 예민하기 때문에 또다시 논쟁에 휩싸이지 말고 확실한 시민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세종시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기구인 시민주권회의 내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되며, 지방분권 세종회의 김준식 상임대표가 위원장을, 이춘희 시장이 실행력을 확보하기위해 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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