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안정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중복 지원
서민경제 안정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중복 지원
  • 박희경
  • 승인 2020.04.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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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지원과 중복 수령 가능 ... 지역화폐를 겸해서 활용할 선불카드로 지급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대전시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과 서민생활이 위협받는 가운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발표에 이어 1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정부가 지난 30일 내놓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중복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3월 24일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수에 따라 1인가구 30만원 4인가구 56만 1천원, 6인이상 가구 7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 (지원금액)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 5천원, 3인가구 40만 8천원, 4인가구 56만 1천원, 5인가구 63만 3천원, 6인가구 70만원

한편,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4월 중에 4인 가족 기준 한시생활지원금* 108만원~140만원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108만원,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140만원

아울러,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정부의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중복이 불가해 추가적으로 대전시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의 경우에는 대전시 지원금에 정부의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대전시는 특별재난지역인 대구를 제외하면 대전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소득수준 산정은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적용하여 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1인가구 13,984원, 4인가구 160,865원, 6인가구 233,499원 이고, 세대내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1인가구 59,118원, 4인가구 160,524원, 6인가구 220,167원이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를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방식‘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4월 6일부터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4월 2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선불카드 수령은 온라인 신청 후 5일~1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령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수령시기를 안내한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은 시-구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에 시장-구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4,662억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의 신속집행과 코로나 추경 확보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전시·정부 지원금 현황>

구분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정부)

시기

4월 중

4·15 총선 직후, 2차 추경

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171,768가구

(단위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757,194

2,991,980

3,870,577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749,174

5,627,771

6,506,368

소득하위 70%

*14,000,000가구 / 전국

(단위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2,635,791

4,487,970

5,805,866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123,761

8,441,657

9,759,552

지원액

6인이상 가구 70만원

(단위 : 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300

405

480

561

633

700

4인이상 가구 100만원

(단위 : 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

400

600

800

100

신청방법

온라인(4.6~), 오프라인(4.20~)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미정

지급수단

지역화폐 겸용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사용기한

2020. 7. 31

미정

소요예산

700억원

(시비 100%)

9.1조원

(중앙 7.1, 지방 2)

*중앙8 : 지방2

                                                                                                                                                                                            자료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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